베이스볼파크

이전 임대인과 구두 약속은 사실입니다.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환산보증금 3억 이상)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저도 5년은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창집이던, 곱창집이던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 한 푼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저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문제의 시발점인듯...

환산 보증금 금액 상한을 올리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상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것도 또 결국은 파워게임이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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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문제.. 임차인 입장을 읽어보니 이해가 좀 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