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인정, 재능교육 노동자가 20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다
 
 
오늘 행정법원이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5년 가까이 부당해고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던 재능교육 노동자들에게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노동조합 탈퇴 강요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못박아 판결했다. 더불어 불매운동, 농성 등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행위는 회사가 성실히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자영업자'의 허울좋은 이름 아래 고통받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바란다. 

회사와의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다 중단된 지금, 재능교육은 오늘의 판결을 100% 수용해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4년이 넘도록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용역과 구사대와 싸워온 재능교육 해고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나.
 

2012년 11월 1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대변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