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법정근로 52시간 영세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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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 52시간 영세기업 제외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115074207882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는 이에 더해 토종·토착 등 특수업종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별도 예외규정을 둬 일정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는 이에 더해 토종·토착 등 특수업종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별도 예외규정을 둬 일정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쳤군요...
가뜩이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종은 법으로 라도 보호를 해줘야 할 마당에...
그나마 보호하던 법 조차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을...
더 웃기는 건...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다는 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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