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해선 안돼” 14년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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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이 수반되는 입영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신도 증인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오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판단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만에 바뀐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 거부의 처벌 예외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만 해당된다고 판단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1.1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라도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오씨는 여호와의 신도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입영을 거부했다”며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양심의 진정성 등에 대한 심리 없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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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이 수반되는 입영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신도 증인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오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판단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만에 바뀐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 거부의 처벌 예외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만 해당된다고 판단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1.1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라도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오씨는 여호와의 신도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입영을 거부했다”며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양심의 진정성 등에 대한 심리 없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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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됐네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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