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371.html

한겨레 21에 실렸던 기사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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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쿠즈네츠에게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중·저소득층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조직하느냐 하는 점이다. 불평등 감소는 자연적 법칙이 아니라 조건부다. 특히 중·저소득층의 정치적 참여가 제약돼 있는 후발개발도상국에서는 유럽과는 다른 패턴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정치·사회적 참여 없이는 불평등 해소도 없다는 얘기겠다. 그래서 정작 ‘쿠즈네츠 법칙’이 나와 있다는 논문은, 협애한 경제적 접근에서 벗어난 사회·경제학적 접근으로 옮겨갈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이런 주장은 지금 읽으면 마치 절규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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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편리한대로,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부정책자과 시장만능주의 숭배자가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