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면 포커스가 점주들의 항의와 국세청측의 반박에 맞춰져 있습니다.

(점주들 말대로 기부할때도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 출력을 하니 POS매출이 과다 매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 대상이 6억이상 매출액에 차액이 큰 사람들에 한하니까 영세업자 탄압이란건 좀 과한 표현입니다. 연매출 6억넘는 영세업자라니요...)

수요일에 비알코리아쪽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배스킨 점주 한분이 교육하시는 회사 간부에게 묻더군요.

우리는 어찌되는겁니까? 라고.

이에 대해서 비알코리아쪽은 그럴일 없다고 하더군요.

자. spc란 회사는 이런 구성을 갖습니다.

1.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리나스 등등 브랜드)

2. 비알코리아(배스킨, 던킨)

3. 샤니

4. 삼립

등등.

일단 3,4번은 점포영업이 아니라 양산빵이죠. 공장에서 만들어다가 슈퍼든 대형마트든간에 넘겨줍니다. 무자료 거래가 있긴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의 국세청 조사는 1번과 2번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1번은 가맹점들의 자료를 국세청에 뱉어냈고,

2번은 요청이 들어왔으나 제공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저 교육때 담당 회사 간부분의 말이 맞다면.)

원칙적으론 이게 맞아요. 영장도 없이 수색할 권한이 없죠. 더더군다나 타 사업자의 매출-매입-로스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청에 자료를 넘긴다는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

1. 왜 기업을 안털고 점포따위를 터느냐?

파리크라상 재무팀에서 근무해봤던 짧은 경험을 비추어보자면,

파리는 털릴게 많고 비알은 없어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1번법인은 완전 개인회사이고 개인점등을 통한 비장금 확보 등 불투명한 측면이 많았어요.

반대로 2번은 미국 배스킨하고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놈들이 결산하고 나면 자기몫 가져가죠. 꽤나 투명합니다.

즉, 점포자료 안내놓으면 본사를 털겠다는 국가기관의 압력에 후자는 자유로운 편이고 전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건,

이정도 같습니다.

쓰다가 글 다 날아가서 다시 쓰니 화딱지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