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일명 ‘셧다운제’대상에 포함될 인터넷 게임을 선별한다는 목적으로 제시한 평가 기준이 인터넷 게임에 대한 무차별적 차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에서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제도의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콘솔 등 게임 접속기기와 접속방식 대전방식 등에 따라 분류한 100여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9월말부터 11월 20일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에 앞서 고시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9월 21일까지 수렴한다.

여가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은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 등 총 3가지로 12개 세부 평가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각각의 평가 기준에서 3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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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번 고시가 게임 중독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셧다운제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제시한 세 가지 평가 기준이 바로 게임 중독을 유발한다”라며 “청소년 보호와 산업기능은 항상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균형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또한 “셧다운제는 16살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에만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에 한 번 빠지면 밤새도록 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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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사는 흉년인데.....참 풍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