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선관위와 지금의 선관위
는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표에는 후보간 표가 섞이는 혼표가 전
혀 없었고,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된 표 중 개표 사무원이 분류
한 표 중에서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가 되거나 판정보류된 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정 보류가 많은 것은 재검
표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를 법원측이 모두 수용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검표 결과 810표가 잘못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는 지난 대선 검표 때의 공식 표차 57만980표의 0.0014%에 불과
했다."
만일 1번 표 백장묶음에 2번 표 두 장이 끼어있는 것을 바로
잡으면 4%의 차이가 난다"
또 이 기사를 읽어보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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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가 공개한 사진. 박근혜표로 분류된 묶음에서 문재인표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 ||
서울 서초동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한 김아무개(39)씨는 전자개표기가 표를 대량으로 잘못 분류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박근혜 표묶음’에서 문재인 표가 십여장 넘게 섞여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김씨는 곧바로 선관위 사무원들에게 항의했지만 선관위의 답변은 “전자개표기가 낡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발견됐으니 괜찮니 않느냐”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일한 태도입니다. 김씨는 “전자개표기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여기저기서 확인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전자개표기의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으면 합니다. 괜한 음모론 확산이라고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빠른 개표와 개표과정에 대한 무논의’보다는 ‘정확한 개표와 개표 과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필리핀 대법원도 지적하고 미국 의회도 하는 ‘전자개표기 안정성’ 논의를 우리만 굳이 필요 없다고 넘길 이유가 없지요. ‘선관위의 말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근거없는 의혹은 경계하되 합리적 문제제기는 민주주의 발전의 거름입니다."
이처럼 한 표묶음에 십여장 잘못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2002년의 경우 수십만표 이상을 검표해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혼표가 이번선거에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혼표사례가 보고되더군요. 이것말도고 몇개 더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 뭐냐면 결국 제 의견도 위 기사에 나온 글의 내용과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정확한 개표와 개표과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서 찾을수 있음에도 이처럼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넘쳐남에도 재검표반대론자들은 "음모론 지껄이지 말라" "선관위를 믿어라" 라는 식으로 묵살하고있단 것이지요.
부정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당락을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선관위처럼 "(혼표가)이렇게 발견되었으니 괜찮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갈게 아니라 혼표가 나오게된 기계적/기술적/전산적 원인(일단 한 기계에서 혼표가 나오면 그 기계가 분류한 표의 대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는 것이고 또 그 기계와 같은 종류의 모든 기계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수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문제가 확인되면 기계에 의한 분류나 통계를 배제하고 처음부터 수개표를 통해 표를 확인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재검표를 주장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단지 박근혜의 당선무효를 위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것이아니라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자기가 가진 소중한 한표를 지키고자하는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재검표관련해선 민주당과 문재인과는 무관하게 집단소송등을 통해 개검표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대응해 나갈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과야 안봐도 비디오겠죠. 안타깝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