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 "김학의 CD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피해자 주장은 2007년과 2008년 사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폭압과 강제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워 강간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촬영된 동영상 시기와 성폭행 주장 당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법무부는 "강간은 폭압과 강제에 의한 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정면으로 있는 반면 파트터는 뒷모습만 살짝 보여 특정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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