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하려면 집회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죠.

시위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란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거죠. 

그럼 자유인데 왜 "신고"를 굳이 하느냐?

그냥 맘대로 막하면 되지 않느냐?

집회 신고를 하는 이유는 국가로 부터 일종의 "보호"를 요청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랜드 해고자 10명이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이랜드 본사 앞에서 한다고 칩시다.

돈 많은 박성수가 용역깡패 사서 위력을 행사하겠죠? 

경찰이 없다면 용역깡패 동원해서 끌고 가서 저희를 반쯤 죽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위는 현재 제도상 사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약자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시위를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하는 것은 공권력이 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강자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측면도 있구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정부가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고 이를 "불허"한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집회는 신고제입니다. 허가를 받는게 아니죠.

시위하겠다고 "신고"하면 공권력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물론 반론하시는 분들은 헌법37조 이야기를 자주 꺼내시더군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 수 있다고 말이죠.

근데 이건 예외적인겁니다. 예외를 원칙보다 더 무겁게 적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해 항거하는 사람들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시위를 한다?

공권력이라는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힘입니다.

그걸 정치권력을 보호하는데 쓰고 그게 무감각해지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사회 미래는 참으로 어둡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