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가 수류탄투척 훈련 중 손이 날아간 훈련병의 치료비 일부는 자비부담시킨다는 내용. 근데 장교들 골프장엔 6백억 예산배정.

2. 핀란드 기본소득제 도입.

이 두개가 뭔 연관이 있느냐?

별 연관이 없긴하죠. ㅎㅎ

근데 제 관점에는 관료조직의 폐해척결이란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는게 있지 않나 싶었어요.

국가가 뭔가를 시행할때는 분명 선의를 가지고 합니다. 적어도 선출된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나름대로의 선의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고 가죠. 

헌데 정책이란걸 선출직들이 직접 국민을 대면하고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관료조직(공무원조직)-국민"

요런 구조를 거칩니다.

이때 정치체제와 국민 사이에서 "장난"이 일어납니다.

국방예산을 왕창 준건 분명 국방력 강화와 장병의 안위를 위해서일겁니다.

그런데 훈련하다가 다친 병사에게 치료비조차도 전액지원을 안합니다.

엄마가 손잘린 아들의 의수를 사줘야하는 꼴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장교들 골프장을 지어요. 체력단련관련 비용이란게 있기도 하고 취지가 무조건 나쁜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는건 매우 씁쓸하죠.

예전에 저희 동네 지방예산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지원 제외하고 5백억대를 자체세수로 얻는데 4백억대를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로 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 예산을 먼저 배정합니다. 그게 관료조직의 생립니다. 직업군인들은 훈련병 손모가지보다 장교용 골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들은 자기들 인건비와 시설유지비가 지역민들 생활보다 중요한겁니다. 

공조직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 개신교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뉴스앤 조이에서 과거 교회의 지출을 분석한 적이 있죠. 50%가 넘는 금액이 목회자 사례비로 쓰였습니다. 헌금 내면 반이 넘는 금액을 목사가 먹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생업인거죠.

뻔한 우리사회 꼬라지 이야기를 왜 되풀이하고 있느냐?

위의 2번 기본소득제의 내용상 당위성을 이야기 하고해서 꺼내봤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정당이 핀란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파쪽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종북으로 몰리는 노동운동가들도 주된 의견이 최임대폭인상이지 기본소득제는 소수의견인 편임에도 말이죠. 

핀란드라고 해서 공조직이 방만화되는 관료조직의 특성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복지예산을 늘려봤자 그걸 집행하는 기관이 매년 조금씩 자기몫(?)을 늘려갑니다. 맘에 안드는 사람이긴하지만 김문수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를 했었죠. 고정된 경비로 거의다 정해져서 뽑혀서 와봤자 재정적으로는 크게 뭐 할게 없다는 겁니다. 야당으로 지사가 바뀌어도 마찬가질겁니다. 관료조직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집행의 틀을 거의 못바꾸게.

이번 핀란드 기본소득제는 복지를 위한 공적 기관을 일정부분 배제하는 것을 내포하더군요.

물론 이때문에 순수 좌파(?)님들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공공조직에 칼을 대는 것으로 보니까.

복지가 화두가 되면 관료조직은 복지관련 기관을 만들 생각부터 할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복지란 측면에 관심이 없어요. 

청년희망펀드 만들어졌죠. 그거 그냥 청년희망재단 만들어서 서로 이사자리 만들어서 가오나 잡는거 아닙니까? 걔들이 뭔 청년실업이나 좌절에 관심이 있어요? 홈페이지부터 청년대신 대통령 얼굴 걸어놓고 박통 이름팔이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 일부 좌파분들이 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는 것(특히나 인원)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보시는 면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관료들을 비롯한 공조직은 진보활동가들처럼 선하지 않아요. 자본가가 소비자를 보는 것보다도 납세자를 더 호구로 봅니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

이딴건 필요없습니다.

어제 정태인 소장님 말씀처럼 다른 나라는 하위50%가 5%는 갖는데 우리나라는 하위50%가 1.7%밖에 못 갖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조정해야됩니다. 복지기관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없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없어요. 과도한 소득불균형 문제에 직접 개입해야됩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