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만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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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틀에서 동의하는데 기업몫이나 임대사업자몫을 줄이고 그게 동결이 되야 가능합니다. (최임1만원위원회의 글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저희쪽 기준으로는 본사가 9%가량 출고가를 인하하면 가능한데..
회사측이 그리해줄리가 없겠죠.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리라 보는데(노사정위원회처럼)
교섭이나 합의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죠. 특히나 임대사업자나 프랜차이즈 본사같은 철저한 상행위 주체들은 비지니스 마인드가 강하죠.
그들한테 줄게 없습니다. 즉, 교섭에서 주고받을 카드가 없어요.
위 선전물에는 영세상인을 적대시하지 않는 듯 적어놨지만,
실제로 최근 알바연대같은 곳에서 공격들어가는 곳은 개별점포입니다.
해당기업 본사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공격들어가지 않았어요.
개별점포에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만하니까요. (요번에 배스킨 점주분한테 함정을 걸어놨다던데..)
그걸 가지고 이겼다면서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결론.
최임에 문제가 있고 이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올려야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쪽(알바연대 등등)에서 실제로 이뤄낼 생각보다는 만만한 개별 점주 일부를 타겟으로 삼아서 쇼를 벌이는게 주된 활동입니다.
합당한 이야기라하더라도 적을 늘려가면서 승리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활동과 선전에서의 거짓된 차이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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