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정치평론가]
국정원의 난. 이렇게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야권을 향해 국정원은 메가톤급 폭탄을 던졌다. 분노는 잠시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보자.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까기로 작심했을 때는 역풍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것 없다는, 아니 국면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 판단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계속 허를 찔리고 있다. 대화록에 대한 언론보도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 사건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의 경험은, 야권이 NLL 대화록 문제를 갖고 확전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야 본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다.

우리 눈에는 대화록에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NLL을 바꾸자‘는 말이 그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대화록에 나오는 발언의 내용이 옳으니 그르니, 그것이 어떤 의미이니 하는 논쟁 혹은 공방전을 보며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일은 상당수 국민에게는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논쟁을 벌이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환경도 불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한 대응은 불법적인 공개를 통해 다시 한번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의 책임을 묻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국정원의 근본적 쇄신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흔들리거나 덮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으로 간다면 백전 백패이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그것을 노리고 이 일을 벌인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수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지난한 일이다. 조금만 길게 보면 집권세력의이같은 무리수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있다. 결국은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만 당장의 정국에서는 국면전환의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야권의 현실감, 균형감있고, 그리고 냉전한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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