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번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모두 1조4천억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8천억원 내에서 새롭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표한 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이 6천억원 감소할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 1조2천268억원이다. 단순하게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천억원을 빼면 전체 카드사가 적자에 빠진다.

관건은 비용 절감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업계는 이에 적자 상품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게 약관 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약관 변경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비용 절감으로 적극적으로 카드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면 은행계 카드사가 아니거나 회원 규모가 적은 카드사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 이들 카드사가 당국의 바람대로 모집비용 절감에 동참할지도 의문시된다.

마케팅비용 절감은 결국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져 고객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도 카드업계로서는 숙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마케팅비용을 대대적으로 줄이라고 하니 비상경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의 확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애초 입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금융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반 가맹점(5억원 초과)은 이해당사자들이 3년마다 모여 정한다.

이번에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비율이 93%로 늘어 앞으로 나머지 7%에 해당하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논의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됐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인데, 매출액 30억원이 중소상인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대책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중소상인 단체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드사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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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가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부가 추진하면

지지율 급락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