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된지 3년 가까이 흘렀지만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에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직도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 국정 과제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있고 4대강 사업은 막대한 부채 문제로 여전히 여야의 주요 공방 대상이다.

여기에 올해 국감에는 하나고등학교 비리가 핵심 쟁점으로 터져나왔다. 하나고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

지난 21일 국감은 'MB 정부' 비리 의혹 특집이라고 무방할 정도였다. 파행과 고성, 삿대질이 난무한 상임위원회에는 어김없이 'MB 정부' 비리 의혹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믿을 수 없는 수치도 쏟아졌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3조9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후폭풍으로 추가 혈세가 또다시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물공사에 출자 665억원, 석유공사 출자 500억원 등 총 116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은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부실 인수의 대표적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자회사 날(NARL)은 석유공사의 대표적 사업이다.

특히 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투자 자문을 한 메릴린치 관계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아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 김형찬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은 해당 결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문제가 심각히 불거지자 여당 의원들도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산 투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광석에 함유된 동의 양과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손을 떼는 상황에서 전임 사장들은 오히려 (광물공사의) 지분투자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부채가 되고 있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또다시 정쟁을 유발시켰다.

2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여야가 4대강 사업 부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8조원 중 2조400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결국 반발했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으로 국감장은 곧바로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하 의원은 "고장난 레코드 판처럼 같은 말이 반복된다. 그래서 부실국감이란 지적을 받는 것"이라며 "4대강 문제도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감 준비도 안 해오나"라고 비난했고 결국 이 문제로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중단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도 'MB 정부'의 그림자로 인해 정책질의는 진행도 하지 못했다.

최근 입시부정과 설립 당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고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은평뉴타운의 자사고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하나고가 여러 특혜를 받은 의혹을 지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례를 들어가며 등수 바꿔치기와 사립학교법 위반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그러나 김승유 이사장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922112210624

전과 14범 가카는 언제쯤 무상급식 받을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