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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중단 땐 ‘WTO 제소’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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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만 빼고 위아더월드 가카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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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9 21:35
 27.♡.119.81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수입 중단 등이 가능하다"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검역 중단을 하게 되면 WTO에 제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 부분을 이털남에 나온 송기호 변호사는 완전히 반대로 풀이하더군요.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우리나라로서는 긴급조치로 일단 수입중단을 시키고 나중에 확실한 정보가 제공되면 그때 수입중단을 풀 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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