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개XX, 떡찰 개XX, 이정희 개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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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고 대법원이 인정을 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하급심이 합법이라고 한 것을 뒤엎은 것이고,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잘못 결정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 환송받은 노동위에서는 다시 불법파견이라고 구제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몽구모터스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고법으로 항소를 했지요.
그리고 시간끌기....
정몽구 개객끼.
자. 불법파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직원으로 안받아요.
회사의 인사권을 강제로 법원이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불법을 하면 놔두느냐?
원래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야됩니다. 불파는 징역3년(이하)일겁니다.
검찰이 몽구를 불법파견으로 기소할까요?
안합니다.
떡찰 개객끼.
자칭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쓰는(이젠 선관위도 공인한 약칭) 통진당에서 최병승법을 만들겠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만...
하급심에서 이겨도 일단 구제해서 피해액 일부는 받게끔 함.
아니. 최병승씨는 고법까지 졌다가 대법에서 승소한건데 이게 어떻게 최병승법이 되지?
이름만 갖다 쓰고 정작 당사자는 해당이 안되도록 만들어버렸;;;
리정희 개객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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