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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을 내먹지...
사법부도.. 제길..

Comments

댓글 등록 권한이 없습니다.
12-12-28 19:18
 1.♡.20.206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섭고 흉폭한 공격수단은 돈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은 그럴리가 없...
12-12-28 19:32
 175.♡.125.134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는데 법원이 임의로 법망을 피해 판단해줄 수는 없죠. 이 문제는 사법 이전에 입법의 문제죠. 생계형 농성 시위의 경우 피해의 구상권을 제한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안이 입법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자 입장의 국회의원을 뽑아야죠. 맨날 새누리와 민주당만 뽑는데 뭔 재주로 저런 문제를 피할 입법이 나오겠습니까?
12-12-28 19:58
 121.♡.21.164

원칙적으로는 고추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한 그런방향으로 가야하구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지만 정치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저런 손배가압류의 실효성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엠대우 농성 때도 사측이 손배가압류 카드를 들었는데, 중재를 했던 송시장쪽에서 지방세 감면혜택 없애는 이야기를 흘렸죠. 제도싸움으로 가자고 한다면 이쪽(?)도 너희들 세금 다 내게 만들겠다... 이런 카드였습니다.

손배가압류를 150억을 물리면 회사는 실제로 못받지만, 정부(혹은 지방정부)가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면 회사측은 실제로 거금을 납부해야되니까요.

그래서 정치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문제해결에서는 특히나 상대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12-12-28 19:34
 175.♡.125.134

그리고 이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해결 못 하는 거에요. 노무현이 괜히 대통령 1인보다 299명의 국회가 훨씬 힘이 쎄다고 한게 아니죠. 총선 때면 온통 새누리 천지인데... 노동운동 씨를 말리고 구로 미싱노동자 수준으로 돌아가야 아~ 노동운동 덕에 우리가 살았구나 할런지... 정말 더러운 유권자들
12-12-28 19:58
 121.♡.21.164

근데 진보판도 잘못한게 있어서...
예를 들어 울산북구에서 김창현을 후보로 낸건 대놓고 새누리당 찍으란 소리였습니다.
12-12-28 20:40
 122.♡.161.222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매번 한성대쪽에서 혜화쪽 올때 재능교육 노동자분들 거리에 계신 모습 보이는데 재능교육 안에서 무슨 일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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