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낙지 질식사건' 무죄선고…유족 "사형한대도 속 안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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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010년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 모(당시 22살)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씨가 숨진 뒤 차량을 편취한 김 씨의 절도 및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 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 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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