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라는 국토부 vs 사지말라는 서울시…어느 장단에 춤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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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일 주택의 소유권보다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에 방점을 찍는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해 국토해양부의 행보와 대조를 이뤘다.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로 명명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정책에서 박시장은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을 원천 금지키로 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동등한 자재ㆍ마감을 사용해야하고, 계획에서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시의 철저하게 점검ㆍ관리를 받는다. 또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는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도 '저소득'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하지 않고 범위를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을 원천 금지키로 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동등한 자재ㆍ마감을 사용해야하고, 계획에서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시의 철저하게 점검ㆍ관리를 받는다. 또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는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도 '저소득'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하지 않고 범위를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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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헤럴드경제라 별로 볼 거 없고~
그냥 원순 아찌 만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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