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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통진당 정당 해산되면

조회 :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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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매우 낮아보이는데... 만일 해산되면 통진당 소속 의원들과 의석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투표 비례대표야 당이 등록 취소되니 의석 자체가 날아갈 것 같고...

지역구 의원은 그래도 의원직 유지될 것 같은데... 일단 무소속이다가 당을 새로 만들든 다른 당으로 가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비례대표 의석이 한 5석 날아가면 국회는 다음 선거 전까지 정족수 295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님 정당투표를 보궐선거 하게 되나요???

진짜 원치도 않은 정치 법률 지식 팍팍 느네요. 다이내믹 코리아 ㅡ,.ㅡ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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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6 11:30
 112.♡.254.38

제1공화국 진보당이 정부의 처분으로 해산되는 경험을 겪고서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 한국은 제2공화국헌법에서 처음으로 정당의 해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산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헌법에서는 대법원에 의한 정당해산조항을 두었으며, 제4·5공화국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에 의한 정당해산조항을 두었으며, 제6공화국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두어 정당해산을 심판하게 하고 있다(헌법 제113조제1항).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의 실질적 요소를 실현시키는 통치형태를 뜻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를 침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하여 스스로 투쟁적 내지는 방어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헌법상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다
13-09-06 11:32
 112.♡.254.38

결국 통진당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조직이어야 하는데

당권파 다수를 그렇게 규정할지언정 다수 당원을 저렇게 규정하기는 정말 힘들겠어요.

여하튼 새누리만 신났음
13-09-06 11:34
 112.♡.254.38

그런데 새누리에서 위헌정당해산청구가 2004년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통진당이 2011년 12월 창당으로 아는데 무슨 헛소리일까요?
13-09-06 11:40
 112.♡.254.38

헐 리얼미터 여론조산 압도적으로 제명, 해산 의견이네요 ㄷㄷ

진짜 통진당 머저리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굴더니 쯧쯧
13-09-06 11:49
 61.♡.100.7

통진당이 머저리기도 하지만
국정원의 반공프레임 공개수사 + 종편들의 선정적 보도도 한몫했죠
어제는 속보로 "이석기 유치장에서 사식 절반 먹어" 이런게 나왔다니;; 진짜;;
13-09-06 12:11
 112.♡.254.38

기본적으로 통진당 대응이 상대진영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게 문제죠.

처음 녹취록 나올 때 야 그건 이런 모임이야 모임명단 까고 내용전체까면서 역공하면 게임끗이죠.

스스로 자충수 계속 두면서 하이에나 언론에게 진정하길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새누리 의원이 끌려가도 저렇게 대응하면 마찬가지로 일거수일투족 노려질 겁니다.

그리고 사식 얼마나 먹는지는 과거 권력자들 재계거물들 구속시 다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번에 참신(?)한 건 애국가 제창 속보겠죠. 물론 그것도 이석기 스스로 주목받을 소스 다 던진 거고
13-09-06 11:57
 115.♡.69.109

이번에 보면 새누리 못지 않게 국민 눈치 안보는 게 통진당 같음요.

국정원 발표 나고 나와서 한다는 소리 하나하나가 역대급..
13-09-06 12:16
 182.♡.156.59

통진당이 해산되어도 종북 척결은 쉽지 않겠죠 이번엔 정원이가 위기를 모면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컸다고 보고요

일단 저또한 재판 결과를 지켜 볼랍니다
13-09-06 12:23
 112.♡.254.38

종북척결 얘긴 그쪽 애들얘기고 저같은 보통의 무당적 유권자들은 그냥 사회안녕 해치는 자들이 싫은 겁니다.

설문조사 해보세요. 과반수가 종북 이딴 거에 관심도 없어요. 걍 지들끼리 편짜고 지들만의 리그전.... 이러니 정치를 혐오하죠. 국민 입장에서 얘기하고 국민의 관심사는 없고 새누리나 통진당이나 그 각각의 지지자들이나 지들 이념만 설파...
13-09-06 13:39
 182.♡.156.59

실제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이적 단체와 간첩은 존재하죠

다만 정원이나 친일 수구 진영이 이걸 빌미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려고 활용한다는 수단이 나쁜것이지

제도권 밖의 이적 단체와 종북 주의는 청산해야 하고 없애야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13-09-06 12:30
 112.♡.254.38

솔직히 국정원에게 종북이 뭐냐 질문해도 답을 못했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걍 정치꾼들 지들끼리만의 말장난...

다수 소시민들에게 이석기는 종북이라 문제인게 아니라 테러모의하며 우리와 전쟁 경험 있고 대치 중이며 개성공단 철수에서 보듯 상식이 없는 사회인 북한의 주장을 편드니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라 위험해 보이고 꺼려지는 겁니다.

불법 여부는 법원이 가릴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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