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들을 털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87%라고 했죠. 그게 언론에 쫙 나왔고. 지금 정부가 기층에서 인기를 끌고는 싶은데 대기업을 털기는 좀 그러니까 만만한 자영업자를 때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SPC쪽 점포를 털어서 80%이상이 근기법을 안지킨다고 했잖습니까. 만약에 그런식으로 SPC본사를 털었다면? 더 나왔을껄요. ㅎ

초과근무 수당 안주잖아아요. 그냥 일요일든 크리스마스든 무급으로 일시켰지. 암튼 결론은 지금 정부가 대기업보단 자영업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보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 파리바게뜨 본사는 안털고 거기가서 각 가맹점 매출정보를 털어가죠. 돈은 필요한데 기업한테 안뜯고 자영업자한테 뜯겠단 소립니다. 또한 기업보단 자영업자를 때려서 기층에서 인기를 얻겠단 소리도 되고. (기업이 잘되야 국가가 잘된다. 그럼 우리를 착취하는 나쁜놈은 누구냐? 동네에서 장사하는 놈이다.-->뭐 이쯤되는 흐름?)

 

어찌되었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안들을 봅시다.

1. 근로계약서 미비

2. 퇴직금 미지급

3. 최임위반 및 미고지

4. 성희롱교육 미실시

5. 취업동의서 미비 및 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미비

6. 임금체불

 

거꾸로 말하면 저걸 잘하면 문제가 거의 없겠단 소리도 되겠죠?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왜 근기법위반 87%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영업해서 밥벌어먹는게 주요업무인 곳에서 저걸 다 구비할 곳이 역으로 열에 한둘밖에 안되겠죠.

 

현실이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으니 저걸 잘하셔야됩니다. 그래야지 공격을 안당합니다. 꼭 관공서 아니라도 본사가 계약해지의 꼬투리로 장난칠 수 도 있고, 요새 각 자영업자의 약점을 잡아보자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자기 딸 미성년자인데 동의서없이 일 시켰으니 고발하겠다고.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서명도용해서 가지고 온것이더군요. 그래서 “고발하셔라 나는 그럼 당신 딸을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 안하네요. ㅎ

 

저기에 주휴수당건 이라거나 몇몇 공격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귀찮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영업대신에 노점상을 하셔야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의무를 다했는데 근무하는 사람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느냐?

자영업이란게 의무는 많지만 권리는 별로 없습니다. 억울할 일 몇가지를 예를 들고 그에 따른 대응을 봅시다.

 

1.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2. 과거 근무자가 무고하는 경우

3. 임금문제관련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

 

문득 생각나는게 이 정도라 요걸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1.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배상.

판례상으로는 한달치 매출액 배상입니다. 일단 근기법에 따르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싫다면 그만둘 수 있어요. 당장에 말이죠. 다만 그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온전히 배상해야죠.

 

학원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한달치 매출 물어내게 판결이 나왔죠. (강사의 수입액이 아니라 매출액입니다.) 마찬가지로 파트타이머든간에 배상의 책임은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을 하시는데 5시간을 책임지는 사람이 무단결근을 하고 쨌다면? 소액재판 거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지도 않아요.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신의성실의원칙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데 이를 위배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사전약정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즉, “무단 결근하면 백만원 물어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봤자 무효입니다. 실제로 개별피해액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실제 매출 손실액을 산정하면 그에 합당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도로 기입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무고

요새보면 자존감이 과다한 사람도 은근히 있더군요.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이야 지양해야할 사안이지만 단순하게 채근하는 것 정도에 앙심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 중 일부가 엉뚱한 무고를 하기도 합니다. 식품업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판매한다거나 하는 등의 음해 말이죠.

업장별로 틀리겠지만 그런 음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몇몇개 한정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거나 식품업이면 유통기한이 많고.

이걸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근무자가 체크하게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진술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유통기한 체크를 내손으로 했고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서와 실제로 체크한 리스트를 모아놓는거죠. 실제로 과거에 음해성 민원을 넣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가지고 팔았다는 허위사실이었죠. 저는 평소에 제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가 스스로 유통기한 자필로 체크하게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나왔지만 현장점검상으로도 이상이 없었고 과거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럼 상대방을 무고 및 업무방해로 한동안 피곤하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민원인 신분 안알려주지만 뻔한거 아닙니까? 그냥 고소하면 됩니다. 신원미상인데 누구로 추정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관공서에서도 함부로 안대하는 부수적 장점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활용하는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게 인지상정이니까요.

 

3. 임금

돈을 줬는데 해가 바뀌어서 무슨무슨 수당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노동부신고 드립을 치는 인간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한번 있었군요. (근무시간 분단위 체크해놔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종료할때는 가급적 만나서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불한다고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놓으세요. 이 문구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계좌로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별도로 이야기 된 사안이 없으면 그리 해줘야한다”고 할겁니다. 법으로는 임금은 통화로 지불한다고만 되어 있지 계좌송금의 강제성은 없긴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근로감독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현금지불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달라는 형태로 우선하더군요.

이렇게 만나서 주는걸로 사전에 규정지어 놓으시고 “일체의 급여 및 수당 등을 다 받았고 차후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급여수령증을 받으십시오. 이상이 있으면 지금 마무리 짓고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하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실제로 나중에 찾아봤는데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수령증과 무관하게 지불해야만 합니다만, 지금 말하는건 상대가 악의적으로 귀찮게 하려는 것을 사전차단하는 측면에서 언급해보는 것입니다.

급여정산내역은 적어도 임금채권 유효기간인 3년간은 꼭 보관하십시오. 엉뚱한 주장에 대한 자신을 지키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자영업자란게 위아래로 치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로는 같은 기층에 있는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알바노조조차도 표현은 기업과 정부를 비난하지만, 개별분쟁의 지점은 각 점포가 되어가는 양상입니다. 그게 만만하니까 그래요. 정권한테도 만만하게 보여서 기업대신 까이는 대상이 되고, 파트타이머들한테도 솔직히 개별 점포 자영업자들이야 우습게 보이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래도 마음에 남는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