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5년 3월 10일 오전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회원들이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앞 인도에서 전자정부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어도 관리소홀로 유출됐을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의 부과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이날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안행부는 3월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민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전성 확보 책임성 강화, 기관별 조치, 관련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철저히 지켜주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유출되면 최대 과징금이 5억 원? 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171

* 다 유출되고 나서 금지시키면 뭐하나요? 그리고 벌금이 겨우 5억?? 금지시키려면 늦어도 3월부터 하던가 8월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