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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영창 가도 제대는 제때' 병역법 국방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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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764049&date=20140219&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영창 가도 제대는 제때' 병역법 국방위 상정



혹한기를 앞두고
병장들의 영창 러쉬가 이어지겠네요


-_-


비무장 탈영 했다가
잡으러 나오면 손들고 나 여깄소 ㅇㅇ

Comments

댓글 등록 권한이 없습니다.
14-02-19 14:07
 110.♡.49.52

이건 법 정신과 어긋나서 그런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중처벌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5일간의 영창을 보내고, 그만큼 군 복무를 늘리는 건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영창은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데, 이런 자의적 처분으로써 이중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14-02-19 14:09
 210.♡.130.115

그럼 영창에 보내지 않고
복무 기한만 늘리면 되겠,....
복무 기한 늘리지 않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ㄷㄷ

아니면 실미도급 군기교육대를 만들던가;
14-02-19 14:10
 110.♡.49.52

우리나라의 헌법이 우선이지, 군대의 관리 부담이 우선이 아닙니다. 관리 부담이 되는 부분은 다른 제재 방안이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14-02-19 14:19
 110.♡.49.52

근본적인 문제가 사병들이 아무 것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단도 없는 겁니다. 군인들의 대우가 개그지 같으니, 그 대우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 월급이라도 30만 원 받으면, 그거라도 감봉하면 좋은 제재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외출이나 휴가가 많은 것도 아니니 그것도 제한해봤자 별 실효가 없죠. 며칠 안 되는 휴가 못 나가게 하면 반발이 너무 심해 오히려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고요.

사병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면 잘해주면 됩니다.
14-02-19 14:20
 202.♡.88.96

흐음 따져보면

군복무를 늘리는 처벌이라기 보다는 영창기간을 군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도인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14-02-19 14:21
 110.♡.49.52

영창처분은, 신체를 감금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류형과 동일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 역시 구류형과 같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징계벌로서의 영창처분과 형벌로서의 구류형은 목적, 대상, 권력의 기초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범죄행위 또는 비행행위에 대한 제재이자 응보로서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보건대,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병사에 대해서 재차 징계로서 영창처분을 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들의 경우에는 영창일수를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병역법(제18조 3항)에 근거가 마련되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이중의 처벌로 보인다.

"군 영창제도의 본질과 위헌성에 관한 논의"라는 논문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네요.
14-02-19 14:28
 210.♡.130.115

제대로 된 대우도 해주지 않으며 처벌하는것도 웃기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안하면....................
역시 모병제가 답이네요-_-
현실적인 대우를 해줄 생각이 없으니
14-02-19 16:14
 182.♡.45.43

애매하긴 해요.

군대에 있어서 크게 2가지의 합법적인 징벌/처벌의 방법이 있죠.

소위 "징계" 라고 하는 ........ 쉽게 풀어 말하면 , 회사 징계라든가  공무원 징계 같은 개념...... 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군형법" 이라는 체계인데

전자는, 예를 들어 영창7일, 영창 15일 처분을 받게되면, 그 시간만큼은 군생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병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 방법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군인 신분이어서 받은 처벌일 뿐이니 사회나가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군형법의 지배를 받는 체계는 , 사실상 일반 형법과 같고, 특수한 죄목만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군무이탈 (탈영), 항명 같은 것들이지요.
소위 "빨간줄" 혹은 "기록"이 남아서 경찰서서 조회해도 나오는 그런 범죄가 되는 셈이지요.
이런것들도 소위 영창을 간다고는 하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 경우는 헌병에 "구속"이 돼서 영창엘 갇혀있다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 군대에서 딱히 있겠는가 싶지만....... ㅎㅎ ) 10일 정도 갇혀 있다가,
헌병이 검찰로 사건을 넘겨주면 여기서 10일, 구속기간을 갱신시켜서 또 10일 정도 있다가 법원으로 넘기거나, 불기소(기소유예)하거나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셈인데,  이것도 따지잠 30일 정도 영창을 가게 되는 셈이지요.

재미난건 여기서 불기소(기소유예)를 받게되면
그 30일간의 영창 생활은 군생활로 포함이 돼버려서 별 페널티 없이 군생활 마칠 수도 있더란 것.

원칙적으로는, 징계와 형사처벌 둘다 받아야되기 때문에 (형법적 문제를 일으키면 이에대해 징계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음), 30일간 구속 당해있다가, 본대 복귀 했다가,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맥스 15일을 더 받아서 ....... 다시 영창 15일을 살아야되는게....... 맞는 이야기인데....  한 10여년전만 해도........ 이 두가지 모두를 FM대로 하는 곳이 별로 많지는 않았다는 것.  (물론 이를 준수케끔 하려고 위에서 공문도 많이 내려오고 하긴 했지만, 결국 징계는 지휘관 맘이라서... ㅎㅎ)

암튼 이렇다보니............... 이게 사실 사안의 중대성과 윗선의 생각에 따라서 처벌이 제멋대로 되더란거죠.
군무이탈을 해서 영창 30일 살고 나와도 정상적으로 제대하는 애들도 있고 (지휘관이 감싸줘서 징계를 안한 케이스)
(행보관과 지휘관이 끔찍하게도 아끼는 일잘하는 사병, but 애들 존나 패고 갈구는 사병들 처럼)
지휘관 잘못 만나서, 맥스 45일 가량을 영창서 살고 또 15일동안 군생활 더해야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되더란거죠.

뭐.....가이드라인이랄까...... 일정 틀은 항상 있는데, 윗선이 열심히 개입하면 얼마든지 나이롱이 될 수도 있었지요.
암튼....... 실질적인 측면서 군대 내외로 유도리를 발휘하기 쉬운 그런 체계인게 지금의 이원적인 체계이기는 해요.


이중처벌의 부분은........ 실질적인 측면서 보면 이중처벌이 맞다고 볼 수 밖에 없는게
형법상 구속 기간이라는건 원래 10일간 수사를 하기 위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못하게 붙잡아두는 시간인데
이걸 수사에 걸리는 시간과는 관계 없이 맥스로 활용해오고 있던게 지금까지의 군 내 관행이더란거죠.

즉, 헌병대와 군검찰 둘이 해서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상 벌주기 위해 맥스로 30일(10+20)씩 가둬놓는거죠. (어차피 기소유예할 놈이라면)


군검찰에 들어오는  2대 사건들....., 폭행과 군무이탈이죠.
대충 패턴을 보면 그래요.

군무이탈은, 초범이면 거의 대부분이 불기소처분이 나기 때문에 영창서 10+10+10 구속돼있다가 곱게 전역을 하져.
군무이탈 한 녀석을 또 징계해서 영창에 갖다 박는 유도리 없는 지휘관도 있기는 하지만,
애써 애를 안건드리죠.

폭행도 초범일 경우 엥간하면 불기소 처분 받습니다만 (대부분이 선임이 후임 줘 팬거),
사안이........ 좀 많이 심각하거나(상습적으로 팬다거나) 상해정도의 심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암튼 초범의 경우는 위 처럼 불기소 받기 까지 30일 에다가........ 징계 15일 혹은 7일이 또 내려옵니다. ㅋ

센스 있는??? 혹은 얌체스러운 하급부대 지휘관들은......
그냥 이어서 영창 살다 오라고, 징계위원회 하지도 않고 가라 징계서류 만들어들고와서는
그냥 연달아 45일 살게끔 ..... 배려? 해주기도 하는데..... ㅎㅎ 이건 좀 심한 케이스고.......
보통은 하급부대에서 사단까지 왔다리 갔다리를 두번 세번씩 해가면서 일을 처리하곤 하지요. ㅎㅎ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하급부대 입장선. (징계서류란게 흔치 않게 쓰는것인지라 혹여 잘못해오면 또 갔다와야되죠. ㅎㅎ)

근데 재미난건....... 이게 재범이 돼서 정식 기소가 돼서, 군사재판소로 사건이 이송돼서 재판을 받는다............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종종 실형이 뜨기도 하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지난 20일 + 법원서 구속기간 연장한것 까지 형기에 포함이 되죠.
흥미로운건 군형무소 들어가서 징역을 살고나면 또 그 뒤엔 "자연스럽게 제대" 해버릴수도 있단 이야기.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 처럼 집총거부로 인한 항명의 경우들 처럼......
"난 감옥가려고 군대간다(비꼬는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이 친구들에게 군대=감옥살이 이지요.)" 하는 애들의 경우 처럼 말이죠.

물론 군생활 남은것 보다는 긴 시간을 갇혀 살긴 해야되지만........ 따지자면 군생활은 또 사라지는 셈이에요.

실형이냐 아니냐의 큰 차이는 있지만, 형평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 편이기는 해요.


위 사안에서 꼼꼼하게 봐야될 부분은.........
기존 징계에서의 영창일수도 군복무기간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사실 예전부터 이 이중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젊은 군법무관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논의가 계속 됐던 이야기입니다만,


군대 있을때 범죄 및 비행에 있어서 가장 큰 억지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위 "군생활 늘어난다" 는  징계 영창입죠.

형법적으로 구속돼있다 "풀려나면(기소유예든 뭐든)" 그 시간동안은 군생활 한게 되지요.
좀 알만한 놈이라면 또 아는게, 영창서의 생활이 무슨 삼청교육대스럽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간부들 튀어나올때나 각잡고 앉아서 있는거고,
띠껍게 구는 헌병애들 눈치 봐야되는거,
창살 속 본인을 바라보는 비굴함만 좀 견디면 되니깐...... 그건 특별한게 아니죠.
(물론 처음 영창가는것일 경우 공포감이 좀 더 강하기에 그게 무척이나 무서운 경험이긴 합니다만,
 한두번 다녀온 친구들은 그냥 얼굴 밝은 편이죠. 영창 친구도 사귀고 ㅎㅎ)

사실 영창 가서 맘이 편했다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묘한 케이스들인데, 소위 고문관이 군무이탈 했다가 지휘관이 빡쳐서 또 징계영창 보낸 그런 케이스들이죠.)
군대라는 곳이 정말 괴롭고 죽을것 같은게 일 때문이 아니죠.
주변사람들과 그 관계들,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없다는 끔찍함 때문인데
거기서 떠날 수 있다는것 자체로도 위에 설명한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란거죠.
되려 부대 복귀하는걸 두려워하기도 하죠.

아닌말로다가 ......... 꼴보기 싫은 놈들 안봐도 되고, 사역 안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ㅡㅡ;;;;

물론 이걸 다 계산하고 초범을 저지르는 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계산이 설 정도면  차라리 안 저지른게 낫다는걸 이미 계산하고 있을테니깐요


다만, 영창 갔다오는 사람들, 저지르고 갔다 올까 고민하는 녀석들이 제일 짜증내하고 답답해하는 문제가
언제나 뒷북으로 따라올 징계라는 놈이 연장시킬 그 15일이더란거죠.

암튼 굉장히 강력한 억지력을 지니고 있는게 군생활연장이란 놈인데.....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고민상담도 많이 받아봤네요. ㅋㅋㅋㅋㅋ 결국 군생활 늘어난다는 것에서 기브업)

이걸 지운다는게.......... ㅎㅎㅎㅎ 어떤 효과가 돼서 돌아올지 모르겠군요.
군기교육대도 끔찍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건 그래도 군생활에 포함이 되긴 하거든요. ㅎㅎ
물론 갔다오고 나면 차라리 영창을 갈껄 하지만....... ㅎㅎ

일단 ....... 군형법상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이루는 폭행/군무이탈 사건들의 경우는
나름 이중처벌이란 부분이 사라질 수 있을것 같긴 해요.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는 회색영역이 존재하는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분명히할 필요가 존재하지요. 그건 바람직한 부분인것 같구요.

근데 영창& 군생활 연장이라는 조합이 여타 잔잔한 범죄 및 트러블에 대한 억지력이 큰 만큼 ,
(특히나 일선 지휘관 레벨에서는)
그 뒤에 생길지도 모를 규범적 공백에 대해 계산을 잘 하고서 낸 방안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02-19 19:56
 122.♡.233.10

어떻게든 피해는 줘야겠는데
복무연장만큼 효과있는게 없고;

실미도급 군기교육대 만들면 인권 문제가 터지겠죠?
-_- 역시 군대가 없어지기 전엔;
14-02-19 18:16
 39.♡.211.120

뭐 원칙상으로는 공감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군생활 자체가 사실상 2년여의 감금상태인데 복무연장 없는 영창이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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