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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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사실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쨋건 민주주의가 결과적 과정적 해결대안이 되지 않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죠.
폭력사태로 민주주의후퇴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등 주변 강대국가들의 이권까지
민주주의만로는 해결하기에는 벅찬 사안이죠.
뭐 꼭 비단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도 민주주의는 오히려
악용당하는 면이 많으니까요.. 물론 악한세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악용한다면 어떠한 제도가 나오든간에
이용하겠지만.. 그런 부조리함들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이 발전하는 정책이겠죠.
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제도이며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의 성숙과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좋은정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복지주의 또는 사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정책이 될 수 도 있겠지만
그동안 인간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사람과 기술, 환경 이 세가지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영국이 부분적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면
미국 땅을 개척한 자들이 결국 지금의 민주주의를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노예들이 해방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전쟁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었지요.
어떠한 올바르고 정답에 가까운 이념이 있다면
사람과 기술, 환경에 덜 휘둘리거나 또는 세가지를 합일 시키는 이념과 제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자본만능주의로 점점 치닫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시대의 정치인들이 걸어가야할 지향점은 어디로 가야될까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견제하면서 중국과 미국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일본과도 독도 등 영유권분쟁 위안부 등 전쟁으로 인한 뒷처리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했죠..
이전에는 정치는 지역구도대립, 자본, 권력구조의 대립을 생각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더 큰 가능성도 보이지만 후퇴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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