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은 새정연이 주도하는한 유가족 요구대로 제정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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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은 다수당이 아니다라는 핑계를 댑니다만..
원래부터 새누리와 기득권세력이 만들어놓은 질서자체를 개편할 능력(이라기보다는 의도)이 없는
정치세력입니다.
그런데 기소권, 수사권이 있는 특별법은 이 질서를 깨트리려는 외상이요 실재의 침입이죠. 라캉이나 지젝식으로 말하자면..
때문에 새정연을 통해서 이런 질서를 재편하는 정치적 실천을 요구하는건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질서안에서 합리성이나 온건 혹은 중도라는 이미지로 기생하려고 했던 그들의 본래 의도를 벋어나거나
혹은 초과하는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세월호특별법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제정하거나 능동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인 새정연에게 표를 주는 자기모순에 빠진 사람들이 다수인게 현실이죠.
한국정치가 되돌이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이 틀 혹은 질서를 깨트릴수있는 진보정당이 약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진보정당(통진당은 물론 진보정당이라 볼수없겠죠?) 혹은 진보정치(적 담론)을 키우거나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기 바라는 분이라면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이상 새정연에게 어떤 희망을 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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