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비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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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는 중이라 이에 대한 관련글들을 찾아보니 쓸만한 글들이 좀 보이더군요.
그 중에서 읽어볼만한 글들만 몇개 추려보면
http://ksesa.org/page/page_view?menu_num=166
먼저 kdi교수인 유종일씨가 쓴 글입니다. 이 글은 피케티와 같이 신고전파경제학(오늘날의 주류경제학)의 입장에 있지만 분배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공통적 지반을 가지는 경제학자의 글입니다. 피케티 책의 해제를 쓴 이정우씨나 정태인씨(정태인씨는 자본/소득의 비율인 β 값이 7.5라는 계산을 내놨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60953241&code=960100 피케티가 조사한 값은 5~6인데 그것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도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수있는데 신고전파 경제학의 입장에서 피케티 저작의 의의를 잘 설명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피케티에 대한 비판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두개만 이야기하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α (국민소득중 자본에게 돌아가는 몫)의 증가는 없기에 저축(s)에 관계하는 β 와는 관련이 없게 되고 그결과 피케티가 "자본주의의 핵심모순"으로 제시하는 r(자본수익률)>g(경제성장률)도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부동산 관련비판과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장관에 의하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800389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높다는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
그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1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를 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그 반대라는 연구결과는 많이 알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부분의 현존하는 경험적인 추정은 자본은 노동자를 적절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대충 넘겨 짚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부분을 언급합니다. 맑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법칙과도 상반되는 주장인데 이는 아마도 부동산같은 비생산적 요소들도 자본개념에 포함시키는 피케티적 방법론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판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의 근본원인인 자본과 노동간의 불평등한 관계.자본간의 경쟁의 동학과 공황과 같은 경제위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를 지적하는 글들은 주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더군요.
http://wspaper.org/article/14512
데이비드 하비의 글을 먼저 참조할만 하고..
국내 학자로는 김공회씨의 비판이 있더군요.
http://wspaper.org/article/14893
http://ksesa.org/page/page_view?menu_num=166
이 글에서 김공회씨는 주로 두가지를 지적하는데 먼저 피케티가 불평등이 지속되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19세기 때와 같은 "세습자본주의"로 변질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자본(가)들 끼리도 계속 경쟁하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이 내놓는 개인소득세 상위 400명에 대한 통계등에서 볼 수 있듯이 http://www.irs.gov/pub/irs-soi/09intop400.pdf 최고소등층의 자산가들의 순위는 계속 변동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의 문제는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무정부적인) 경쟁이 문제이다. "최상층으로의 부와 소득의 집중이라는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이지, 그 현상을 곧장 '세습'이라고 이름 붙이는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케티가 이렇게 자산의 세습에만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자본주의의 근본 동학인 자본/노동간의 경쟁(투쟁) 그리고 자본/자본 간의 경쟁을 보지 않는데 있고 이는 다시말하면 '분배'만 보고 그 잉여가치의 원천인 '생산'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케티가 자본주의의 핵심모순으로 제시하는 r>g 부등식은 단지 경험적 데이터를 도식화한 것에 불과할뿐 그 이면에 자리잡은 불평등의 진짜 원인을 밝혀주진 못한다는 것이죠.
그밖에 얼마전 방한하여 강연한 바있는 캘리니코스의 비판도 참조할만 하더군요
http://wspaper.org/article/14920
정통 맑스주의자의 시각에서 피케티의 한계를 짚어보는 글입니다. 캘리니코스의 비판의 특징이라면 맑스의 주장인 이윤율의 하락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수있겠네요. 자본의 개념이 서로다르긴 하지만 피케티가 맑스의 오류로 제시한 가설인데 캘리니코스는 바로 그것으로 피케티를 비판하고 있네요. 피케티의 책을 읽어보면 알수있지만 사실 맑스주의 경제학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스스로도 "<자본론>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책의 말미에는 사르트르와 알튀세르, 바디우등에 대한 부주의한 언급도 보이구요.
기타등등 그밖에도 아직 찾아보지 못한 글들도 온라인상에는 많이 있더군요. 더 찾아서 읽어봐야 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비판들은 위와 같은 내용들이라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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