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안하면 안전할 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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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151820071&code=940202
경찰이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겠다며 광주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15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정부 비방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총 2968명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을 받은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은 30∼50대 남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민번호와 사진 등이 기재된 정보를 넘겼다. 남구와 광산구는 언론보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과 가톨릭 센터 등 16곳에서 ‘독재정권 물러나라’ 등의 내용의 낙서가 발견되자 수사를 벌였다.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증을 보여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남성 기초생활수급자 명단과 사진을 요구했었다.
김재연 의원은 “불특정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광범위한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찰과 이를 제공한 구청의 실태가 충격적이다”면서 “정부 비방 낙서가 아니라면 이 같은 과잉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15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정부 비방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총 2968명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을 받은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은 30∼50대 남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민번호와 사진 등이 기재된 정보를 넘겼다. 남구와 광산구는 언론보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과 가톨릭 센터 등 16곳에서 ‘독재정권 물러나라’ 등의 내용의 낙서가 발견되자 수사를 벌였다.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증을 보여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남성 기초생활수급자 명단과 사진을 요구했었다.
김재연 의원은 “불특정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광범위한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찰과 이를 제공한 구청의 실태가 충격적이다”면서 “정부 비방 낙서가 아니라면 이 같은 과잉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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