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집주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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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별님, 최 씨측 국선 변호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20대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20대 청년의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20대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20대 청년의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어이쿠 도둑님 죄송합니다. 굽신굽신
살펴가세요 굽신굽신
이게 사법부가 원하는 도둑 대처법이네요.
저도 가끔 도둑 들면 근처에 있는 부지깽이나 몽둥이로 후려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이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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