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돌려받는다 안받는다로만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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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은 돌려받아도 문제지만 돌려받지 않아도 문제..
방법은 전작권을 유엔으로 넘기는게 대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지는 것도 문제가 될수있고..
미군이 가지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기에...
차라리 국제기구인 유엔에 전작권을 이양해서 전쟁억지력을 강화시키는게 좋죠.
진보측에서는 전작권을 돌려받는게 자주국방?등에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에서만 사고하지..
그것이 과연 전쟁억지력이나 평화의 관점에서 유효한 것인가는 전작권관련해서 사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다고 봐요.
실현가능성이야 매우 낮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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