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다음 대통령선거때 자신의 정적이 될 조봉암선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으로 진보당을 해체시켜버리고 조봉암씨는 사형시켜 버리죠

그리고 419로 이승만을 축출하고...제2공화국헌법은 저런 정권에 의한 정당민주주의에대한 파괴행위를 막기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전속관할을 준거고

근데 이번 정권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자기입맞에 맞게 구성된걸 기화로 진짜 말도안되는 논리를 앞세워 정당을 해산시켜버린것

그전에 헌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수도에 관한 관습헌법 이런건 관습헌법이란것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고 그 효력과 개정방식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던건데

이번 판결은 그냥 소설을 써버렸음 내년 시험준비한다고 지금나온판례 보면서 애들 공부할텐데

저런 쓰레기같은 논리를 외우려면 짜증나겠네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흘러가는게 아니라 비상식적 논리로 흘러가는거라 이해로 해결이 안되는거니까

헌정사 공부했을때 참 이승만 박정희은 개분탕질보고 혀를끌끌찼었는데 21세기에도 이런 헌법갖고 장난하는 개분탕질이 있을줄이야

암튼 정권의 장난질로 정당의존립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조항까지 이용해먹는 이번정권 진짜 천박하네요 뭐 통진당이 잘했건 잘못했건 별론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