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4&oid=003&aid=0004534890



의사들 반대가 심하던데 포괄수가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는군요.

포괄수가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각 질환 별로 총 비용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맹장염 환자가 1명 오면, 정부는 병원에 50만원만 줍니다. 병원은 그 돈 내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맹장염 환자를 치료하다가 50만원을 넘겨도 병원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각 질환 별로 얼마를 병원에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주는 돈(수가)을 짜게 매기기로

유명합니다(OECD 보고서에도 나오죠). 논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는 돈이 원가 이하라는 주장도 많이 있죠.



병원 입장에선 적자를 볼 수 없으니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사와 치료만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검사하던 항목도 포괄수가제에선

선뜻 검사하기가 힘들어지죠. 병원은 비싼 검사, 비싼 수술법, 비싼 약은 환자에게 권하기 힘들죠. 비싼 수술한다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환자가 왔을 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환자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환자들 입장에선 이전만큼의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힘들고,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죠.



정부는 건강보험 적자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의료 비용은 분명 줄어들겠지만 이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