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미국, FTA 내세워 한·일 우체국보험사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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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 보험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의 우체국 보험사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노다 정권의 ‘우정 개혁법안’ 처리 방향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일본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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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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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4000만원을 물가상승, 보험지급액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당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극약처방(poison pill)”이라며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FTA가 정말 한국 실정 행정과 법치에 태클을 죄다 걸 수 있겠네여... =ㅂ=;
앞서 한국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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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4000만원을 물가상승, 보험지급액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당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극약처방(poison pill)”이라며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FTA가 정말 한국 실정 행정과 법치에 태클을 죄다 걸 수 있겠네여... =ㅂ=;
대응 할 전문가들은 있는지... 깝깝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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