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이라는 삼성 뇌물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선고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8월27일 직전에 이뤄지리라 보인다.

주요 언론은 연일 삼성 재판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 많은 증거는 어디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스모킹 건 없는 재판” 같은 제목을 달았다. 제목을 보면 거의 모든 언론이 삼성 편에 섰다. 특검이 이재용을 무리하게 구속했다는 논조를 담은 기사도 많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삼성이 지난 2분기에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 ‘오너가 안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투자의 최종 결정자는 이 부회장이다. 37조원 투자를 발표한 날도 그는 재판정에 섰다. 앞으로 회사가 오너 리더십 부재라는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불안감이 작지 않다”라고 썼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삼성을 응원하고 있으나 재판의 승부 자체는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다. 뇌물 혐의에 대한 증거가 꽤 많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 그리고 <시사IN>이 단독 입수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 

특히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2016년 2월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삼성 측의 청탁 내용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한 수도권 현직 판사는 “이번 삼성 뇌물 사건처럼 ‘스모킹 건’이 많은 재판도 드물다. 풀리지 않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속영장은 아예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심지어 삼성의 오너와 대통령 아니었는가”라고 말했다.

뇌물죄의 핵심은 ‘돈을 주고받았는가’이다. 돈 거래 자체가 있었느냐는 팩트가 뇌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삼성도 인정한다.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줘야 하는데 삼성이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박 전 대통령은 독대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했다. 삼성의 정유라씨 지원 후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말했다고 특검은 주장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돈이 오고 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는 게 재판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쟁점은 ‘돈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밖에 없다. 이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벌어진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에 불리한 정황이 쏟아졌다. 지난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합병 찬성을 지시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처해졌다. 법원이 합병 찬성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특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것이 ‘뇌물의 대가’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으로 대기업 총수를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매우 아픈 소식이다.

지난 7월에는 정유라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정유라씨는 승마 관련 뇌물의 핵심 증인이자 증거 그 자체였다. 정씨는 재판에서 말이 교환되는 과정을 몰랐다는 삼성 쪽 주장을 뒤엎었다. 당시 특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Game is Over(게임 끝).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4월 증거조사에서 재판은 실제로 다 끝났다. 그런데 정유라가 몸소 뇌물죄를 증명해주었다”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자필 메모가 나왔다.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려 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메모 작성자인 이영상 부장검사는 재판에 출석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메모의 내용과 기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메모는 특검이 재판에 제출한 ‘2015년 7월 박근혜-이재용 독대 말씀자료’와 관련이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만든 이 ‘말씀자료’에는 ‘삼성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돼 삼성이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따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삼성 측은 태도를 계속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정유라씨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관련자 대부분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닫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최순실씨의 강요였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발가락이 아프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을 진단한 병원의 한 관계자는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고 MRI를 찍는 경우는 처음이다.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 막바지에 이르자 삼성은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마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월3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 “삼성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답변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아마 얼굴로 나와서 거들고 하긴 했지만…. 이 부회장이 경험이 부족하다. 처음에 대통령한테 이 부회장이 질책받은 것은… 이 부회장이 평소에 곱게 자라서 어디 가서 야단맞거나 싫은 소리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은 특검에서 다르고, 검찰에서 다르고, 재판에서 또 다르다. 8월3일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과 관련한 모든 검사의 질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등 천편일률적인 답을 했는데 검사와 일문일답을 한 것은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안 했다”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평범한 피고인 같았으면 재판장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을 일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바보인 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것, 메르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한 것,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면담한 것, 전경련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것,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한 것, 옥중에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 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넘길 수 있다. 저보다 우수한 분들이 계시면 다 넘기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의 ‘신(新) 재판 동력’인 모르쇠 전략은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것도 삼성 조직 내부 자료에 의해서다. <시사IN>이 단독 입수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이번 뇌물 혐의 재판을 넘어 삼성과 정부, 나아가 언론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장 전 차장은 삼성에서 정보 및 대관업무(정부를 상대하는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다. 

삼성 측은 ‘대통령 말씀자료’와 관련해 청와대에 요청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장 전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삼성은 대통령과 그룹 오너의 독대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청와대 인사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장 전 차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청와대) 회동 관련 참고하세요.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미국 대기업 17곳 1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 “아무래도 지금 VIP(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게 노동 개혁인데 그에 대한 협조의 뜻을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박주성 검사는 “문자 내용과 대통령 말씀자료 각주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삼성과 청와대가 말씀자료 내용을 사전에 교감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서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 전 차장은 국정원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병에 대한 정보 보고를 문자로 받았다. 장 전 차장이 이 전 실장에게 정보를 준 정황도 있다. 이 전 실장은 장 전 차장에게 “사장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삼성 측에 인사 청탁을 했다. 한 대법관 후보자는 장 전 차장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거품을 물고 저를 비토하여 두 시간 이상 격론을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김선수 변호사를 패키지로 같이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되었다 하니….”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고위직 판검사 인사는 삼성이 한다’는 말이 결코 허언은 아니었던 것이다. 민망할 정도로 아부를 해대는 언론인도 있다. “존경하는 실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  과 상의해보니,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기자) 올림.”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비서실장은 장충기였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들러리처럼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은 모른다. 삼성에 관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판결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에게 61억원을 증여받아 16억원의 세금을 냈다. 남은 돈 45억원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았다. 이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헐값에 넘겨받았다. 덕분에 수조원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겨우 십수억원 규모의 세금을 냈을 뿐이지만, 여기엔 실정법이 미치지 않았다.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 저가 인수에 관한 재판이 있었다. 삼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수뇌부는 “이재용의 인수 사실을 이건희 회장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삼척동자도 못 믿을 삼성의 주장을 법원은 거의 그대로 받아주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뇌물 재판은 이미 끝났다. 변수가 있다면 ‘삼성이라는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삼성에 관해서는 유독 이상한 잣대를 댄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검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곳이고, 그 힘을 오남용하는 삼성 개혁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상대가 삼성이니만큼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