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내년 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명시되고 국가감찰위원회가 헌법상 기구로 격상되며 측근 인사인 시자쥔(習家軍)이 국가기관에 전진배치되는 등 시 주석 1인 권력체제가 완성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8일 해외판 1면 톱기사로 1월 중 19기 2중 전회 개최 사실을 전하며,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토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지난 27일 시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회의에서 논의된 헌법 수정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 외교가 안팎에서는 지난 10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당장(黨章)에 수록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번 19기 2중 전회를 통해 지도 사상으로 헌법에 명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 주석이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장과 함께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이 명문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론’만이 지도 사상으로 명시됐고,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과학발전관’은 아직 헌법에는 오르지 못했다. 2004년 이후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탓인데, 이번에 개정되면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사상이 함께 헌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명보(明報)는 이와 관련해 기존 헌법 조문 중 ‘중국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를 삽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9기 2중 전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 이번 개헌 작업을 통해 국가감찰위원회가 헌법기구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근거법안이 공포된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으로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중국 최고의 반부패 사정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19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직을 연임한 만큼 사실상 통과의례로 볼 수 있다. 또 양회의 지도부 추천이 이뤄지고 장관급 국가직 인선도 실시된다. 이를 통해 시자쥔들이 대거 국가기관에 배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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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색히는 일당 독재를 넘어서 일인 독재를 꿈꾸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