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두가 그랬을까…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와 청와대는 이런 삼권분립의 기본조차 파괴하려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긴밀히 상의하는가 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전원합의체라는 특정한 선고 방식까지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까지 실시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산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우 전 수석이 상고심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오늘 대법원 산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건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 행정처 사이의 긴밀한 논의가 담겼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겁니다.

또 법원행정처 차원에선 "사법부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문건은 향후 대응책을 정리하며 상고심 쟁점은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까지 했습니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은 우 전 수석이 원했던 대로 두 달 뒤인 그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또 댓글 공작의 핵심 증거인 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3대 0이란 결론으로 파기해 다시 재판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들어 있는 걸로 의심받던 컴퓨터들을 조사했습니다. 적어도 300건이나 되는 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뒤 법원 안팎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모 전 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 장치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300개는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에선 이 파일들을 복구하려 했지만 파일명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모 판사는 지난해 진상 조사 당시 "비밀번호가 걸린 문서를 열어보면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박모 판사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처럼 제목은 남아 있지만 삭제된 바람에 그 내용을 복구하지 못한 파일도 있었다고 조사위는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포렌식 기술로는 이 파일들이 언제 삭제된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만약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일들이 삭제됐다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꾸려졌던 진상조사위는 이런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추가조사위는 진상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축소해 보고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22일) 발표된 조사 결과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법조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추가조사위 발표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은 삼권분립이잖아요. 일정 부분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재작년 촛불집회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겠죠. 이것도 미흡하다는 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첫째로 분석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당초 행정처 고위 법관과 실무자인 심의관 등 4명의 컴퓨터 저장매체를 분석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행정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진두지휘했다는 의심의 정점에 서 있었던 핵심 간부의 저장 매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쓰던 자료만 조사위에 넘겼습니다.

둘째, 분석 방법도 원시적이었습니다. 컴퓨터 개봉을 두고 법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 이름과 같은 키워드만 넣어 검색한 겁니다.

정상적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것들은 강제로 열지도 못했습니다.

[앵커]

방금 말한 그런 사유들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파일도 수백 개에 달한다면서요?

[기자]

네, 암호 때문에 못 열어본 파일만 760개인데다…

[앵커]

300개는 삭제됐고, 700개가 못 열어봤고?

[기자]

760개 안에 300개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연관성이 뚜렷한 제목의 파일 5개를 따로 추출해서 열어보려했지만 '협조 한계' 때문에 강제로 열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인데, 전체 파일 개수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협조의 한계가 있었다, 누구가 누구에게 협조를 안 한겁니까?

[기자]

법원 행정처에서 조사위에 제대로 파일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앵커]

그래도 됩니까?

[기자]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도 하고 서로간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양해가 이뤄졌던 부분인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강제적으로 이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그걸 서로 양해했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로 넘어가야 강제수사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군요. 오늘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입맛에 맞게 관계 행정처에서 고민하고, 또 대응책을 모색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자]

우 전 수석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정처와 유착관계 의혹이 앞서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통화 내역을 조회할 당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통화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수원 기수,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개인적 친분도 없는 사이인데, 청와대 관심 사건의 재판과 법원의 화두였던 상고 법원 등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자주 이뤄졌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 의혹은 우병우 전 수석만이 아니죠?

[기자]

이번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 넘길 수 있도록"이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처럼 여겨진 상고 법원 신설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은 앞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바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상고 법원과 관련해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말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것이 강제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지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회의는 참모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6시간 가까이 열렸습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이상득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측근은 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더 하고 싶어서 특활비 뇌물을 줬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된다"면서 원 전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걸 자신이 끝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검찰이 지금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격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국정을 보고받는 자리에 최순실씨가 버젓이 함께 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고리 3인방'에 속하는 최측근, 안봉근 전 비서관의 입에서 직접 나온 진술입니다. 부처 보고와 연설문, 청와대 인사 같은 민감한 사안을 보고할 때 대부분 최 씨가 옆에 있었고, 누구 하나 나가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최씨는 비서관들이 나간 뒤에도 박 대통령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최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해 '청와대 관저' 보고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윤전추 행정관이 자신과 정호성, 이재만 비서관에게 들어오라고 하면 관저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하러 간 자리엔 대부분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와 총무 관련 업무, 그리고 부처에서 올라온 서류들과 연설문 등을 대면 보고하는 자리였다" 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3명의 비서관들이 최 씨에게 나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 박 전 대통령 역시 나가라고 말한 걸 들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 기밀 등이 담긴 보고를 아무 권한 없는 민간인 최 씨가 모두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전 비서관은 세 비서관이 나간 이후에도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곤 했다는 증언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상득 당시 의원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 이상득 의원에게 특활비를 전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검찰이 주목하는 배경이 있다고요?

[기자]

검찰은 돈이 건네진 시점을 2011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적 망신이다,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까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T-50 훈련기를 구입하기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묵고 있던 호텔에 국정원 직원들이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여권에서조차 원세훈 전 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한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는데요.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당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활비를 건넸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앵커]

확인해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입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외에도, 김윤옥 여사 측으로 특수활동비가 흘러갔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김윤옥 여사를 수행하던 행정관도 조사했다고 했는데, 어떤 진술들이 나온 겁니까?

[기자]

네, 김희중 전 실장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만 달러를 쇼핑백에 담아 김 여사 측 행정관에게 건넸다는 건데요.

해당 행정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파악됐습니다.

다만 쇼핑백만 전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건 확실해야 하는데, 여성 행정관이 자신은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쇼핑백에 든 돈을 자기가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그것을 당시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했단 얘기까지 했습니까?

[기자]

당시에 자신은 쇼핑백만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이 있었는지,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수 없다, 하지만 이 쇼핑백을 받아서 자신이 어디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은 한 것 같으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행정관의 진술에 따라서 검찰도 조사를 이어가는데 저희가 취재가 더 되면 확인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것으로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상납이 다양한 루트로 이뤄졌고, 그러면서 MB 가족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입장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수사가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끝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수사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크게 네 갈래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건너갔다는 4억 원,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1억여 원,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5000만 원, 오늘 새로 나온 이상득 전 의원에게 간 억대자금, 현재 1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건 확인이 됐는데 돈이 간 목적과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기자]

큰 흐름을 보면 의혹은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간 4억 원은 사용처를 추적 중인데요. 현재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전세자금과의 연관성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이 받은 돈은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고요. 여기에 친형 이상득 전 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앵커]

대부분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건너간 돈이지요?

[기자]

현재까지 약 6억~7억 원 정도의 특활비가 상납된 거로 조사됐는데, 대부분 원 전 원장 시절입니다. 2009년 1월 청와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원 전 원장을 국정원장에 내정하면서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보여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와서 보면 그 국정철학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구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이명박 정부 특활비 수사가 여러 갈래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채널이 일원화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3명의 국정원장 시절에 공통적으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가족이 아닌 본인의 기치료나 자택 관리 비용, 비서관들의 떡값으로 썼다는 게 수사 결과였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 거군요.

[기자]

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 이번에 다시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의혹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나 비서관들이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했는데 직접 본인한테 물어봐야 할 상황이 된 거군요.

[기자]

소환 조사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큰 공통점은요. 지금 연말정산 기간인데, 유용한 국정원 특활비는 결국 세금이라는 겁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앵커]

국가안보에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정말 피, 땀 흘려서 모아준 돈인데 그게 이렇게 마구 쓰였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본인 거처의 인테리어비까지 그 돈으로 댔잖아요.

대법원의 주요 사찰 대상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최대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반론을 제기하는 주요 인물들을 핵심그룹과 주변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했는데 모두 이 두 개 연구회 회원들이었습니다.

특히 핵심그룹이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걸 차단하고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의 '인사모'라는 진보성향 소모임의 경우 출범하기도 전부터 주목 대상이 됐습니다.

모임 참석자와 논의 주제, 발언 내용, 모임 이후 뒤풀이에 누가 추가로 참석했는지까지 세세하게 정리돼 법원행정처에 보고됐습니다.

외부 학술단체와 인사제도 개선 세미나를 갖기로 하자 법원행정처가 세세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미나 주제를 문제 삼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의 사퇴와 함께 고법부장 이상 회원들의 동반 탈퇴를 유도하고, 중기적으로는 강성세력인 인사모뿐 아니라 아예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회의 중복가입 해소를 명분으로 할 경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50%가 넘는 200명 이상이 급감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원 내 각종 연구회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던 이규진 판사는 신임 회장 선거에 불출마할 뜻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11월 18일,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재출마합니다.

오늘 공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출마를 요청했고, 이후 이 회장은 법원행정처의 집중 사찰 대상인 '인사모'의 각종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선거 개입은 또 있었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법원 수뇌부와 수차례 대립각을 세워온 박 모 판사가 출마하자 행정처는 또 다른 판사를 적극 지원해 박 판사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단 구성과 지지 세력 확보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박 판사가 의장이 될 경우 법원행정처를 비난하거나 사법행정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입김은 법원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의견수렴기구 역할을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법관을 '왕당파'로 지칭하며 1순위는 빨간색, 2순위는 푸른색, 3순위는 검정색으로 표시해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 이른바 강성 법관은 배제하려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법관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함께 관리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성향, 동향, 소모임 회원의 이름만 넣는 등 검색 범위를 최소화했는데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쏟아진 겁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초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환/판사 출신 변호사] "처음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허심탄회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당시) 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아직 확인조차 하지 못한 파일은 760건.

이 중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사와 관련된 걸로 추정되는 문건이 있고, 또 300건은 삭제됐던 것이라 파일명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뉴스 새로고침입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를 다룬 언론의 기사 제목들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한 곳도 있고요.

반면에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쓴 곳도 있습니다.

저희 MBC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같은 발표 내용을 두고 왜 이런 상반된 보도가 나왔을까요?

새로고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서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 기자 ▶

사실 있다, 없다 같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사나 감찰 부서가 아닌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건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 앵커 ▶

상식적으로는 그게 블랙리스트고 그래서 저희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사전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 기자 ▶

블랙리스트가 사전에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명단에 오르면 불이익을 받겠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문건에 나온 법관들도 불이익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범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런 문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앵커 ▶

들고 있는 게 지금 그 사법부블랙리스트 문건인가요?

◀ 기자 ▶

맞습니다.

여러 건이라 상당히 두툼한 분량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사법 행정위원회 후보자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일반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때 각 고등법원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후보들을 추천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60여 명의 후보군 명단을 아래로 하달했습니다.

◀ 앵커 ▶

추천을 받는다면서 오히려 지침을 내려보낸 거군요.

이렇게 되면 그중에서 후보를 추천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은데.

◀ 기자 ▶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다, 정치적 성향이 없고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붉은색 1순위 판사들에 대한 적힌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검은색, 3순위 흑색 글씨도 적힌 글씨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강성.

진보 법관에게 영향력이 있다, 강성.

우리법연구회 핵심이다, 강성.

이게 3순위, 검은색으로 적힌 내용입니다.

◀ 앵커 ▶

이게 다 강성은 흑색, 그러니까 블랙이 있기는 있네요.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추천은 됐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기자 ▶

그런데 상식적으로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3순위를 추천할 리는 없었겠죠.

◀ 앵커 ▶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 안에는 넣고 배제하는 그런 방식이었겠다, 그런 거군요.

◀ 기자 ▶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들고 있는 문건이 꽤 두툼한데 다른 또 특이한 내용 없나요?

◀ 기자 ▶

대부분 문건들은 어떤 현안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적은 문건들인데요.

이 대응 곳곳에서 판사 성향을 적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같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들, 이 경력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핵심이다, 그냥 주변부다 이렇게 가담 정도를 평가해서 나눈 것도 있었고요.

또 게시판에다가 내부 비판을 쓴 판사에 대해서는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어서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만 비판한다, 그러니까 마치 내부 비판이 이 법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처럼 평가절하하는 듯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판사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했다는 것, 참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다만, 오늘 조사에서 실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서 발표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 이른바 거점 법관들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급 법원에 흩어져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해 사찰에 가까운 비공식적 정보수집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현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인 판사들도 정보수집 대상이었다고 추가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신상은 물론이고 성향, 과거 연구회 활동 이력, SNS 활동까지 폭넓은 정보가 수집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이를 토대로 법관들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나눠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개념의 블랙리스트는 아니라도 행정처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했다는 데는 조사위 내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몇 달 전에도 이용했다는 경기도 가평 별장을 SBS 취재진이 확인해봤습니다. 이 별장은 이미 숨진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소유로 돼 있는데 정작 이 부인은 최근 7년 동안 온 적이 없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재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일대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 땅에 모두 4채의 별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가 지난 1988년 김 모 씨 등 6명과 함께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 씨 소유인 한 채는 아내 권 씨가 상속했고 나머지 3채는 공유자 6명이 2명에 1채씩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은 이 별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 별장이라고 말합니다.

[주민 A : 이 촌동네에서는 (이명박 前 대통령 소유라고) 다 알고 있는 거지.]

[주민 B : 그럼 여기 사람이 그걸(이명박 前 대통령 소유) 모를까. 저 아래에서 (4채 가운데) 두 번째 거(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자 : (이명박 前 대통령) 소유는 아닌데, 저기 (이명박) 별장 쓰여 있잖아요. 저기도 저기 ○○ 밑에 이명박 (별장.)]

이 전 대통령이 별장에 온 것을 본 주민도 많습니다.

[주민 C : 작년 여름인가 올 여름인가 저 끝까지 운동 갔다 오던데, 오다가 날 보더니 인사를 하더라고.]

별장 관리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왔고 지난해에도 한, 두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정작 별장 주인인 권 씨는 김재정 씨 사망 이후 7년 동안 본 적도,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평 별장은 상속 당시 권 씨가 다스 주식보다 먼저 상속세로 내야 할 부동산이 2곳 포함된 곳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규정을 어긴 채 상속세 물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권 모 씨/故 김재정 씨 아내 : (가평 별장 저희가 다녀왔는데, 여사님 별장 맞으세요? 이명박 前 대통령 은닉재산이란 말도 나오는데?) …….]

2007년 대선 당시엔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인 선 모 씨가 별장 테니스장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도 됐습니다.

[이 헌/청문위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청문회) : 후보 소유가 아닌데, 왜 테니스장에 대한 교체 비용을 후보 개인 비용으로 송금합니까?]

[이명박/前 대통령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청문회) : (선 前회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포장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나를 보고 포장했다고 하니까, 누가 그 돈을 내주겠습니까? 제가 공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돈을 가지고 (갚아줬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대선 당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며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