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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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대통령 이후 외치에서 만큼은..
역대급 대통령에 가깝다고 생각도 듭니다.
미국과의 관계라던가. 북한과의 평화모드
한반도가 국제정세의 중심이 되고 평화이슈를 끌고가는 모습은 역대 대통령중
현재까지는 최고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현재까지.요.
다만 내치에서 아쉬운 면모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남녀 갈등 / 분쟁을 부추기거나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신장해야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지점에 있어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고쳐져야 할 또는 바뀌어야 할 문제는
문제시되는 남성들의 합당한 처벌. 인식의 개선과 교육 그리고 평등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문제가 확실한 남성들의 합당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남녀가르지 않고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는게 아니라 남자만 문제시 되는양 캠페인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남성을 핍박하거나 역차별하는 정책.
그리고 과도한 여성우대 정책이 결국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대립하게 만들게 하는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차별받는 여성을 과도하게 보호하려다가
남성을 핍박하고 역차별 하는 모양새가 되었으니..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피해자는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이죠.
꼰대짓하고 차별하는 기득권 남성이 아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성장해야할 남성청년들이
가장 차별받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를 부추기고.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죠... 휴...
남녀를 가르는 차별과 핍박이 아니라 .
어떠한 성도 계급도 연령,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없는 평등과 존중이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둘째로는 임금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는 그 어떠한 정부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쉽지 않은 분야임에는 확실하죠.
문제는 언제나 대기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고 청년들을 살려야 하는데
대기업노동자들 권익 챙겨주려고 최저임금 상승시킨게 아니지않습니까.
제일먼저 자영업자와 청년노동자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최저임금 상승 => 최저임금 노동자의 이익 이라고 단순화 한 공식으로 접근하다가
결국 자영업자에게도 욕먹고 일자리 줄어들어 실업자에게도 욕먹는 지경에 이르렀죠.
오히려 대기업 노동자들은 더 돈을 받게되어 좋아지는데
몇몇 노사에는 제대로된 이해를 시키지도 못해서
정부를 상대로 노조가 투쟁을 하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인지.. 참.
그리고 이제 문정부가 다시 대기업에게 일자리 창출하라고
읍소하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청년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기술 육성과 지역공동체 지원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정말 진짜 벤처신기술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그러한 젊은 기업 단체 협회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괜히 돈 많은 부유층 대기업 관련자들을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점점세계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첨단 기술은 더욱더 발전하게 될텐데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외에도 많은 신기술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에서도 통할만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하다 못해 신기술 공기업이라도 만들어서
몇만명 정부가 고용해서 신기술 연구하고 만들어도 세계와 경쟁하기에는 모자를 판 이죠.
문제는 정부는 제대로된 지원도 하지못하고 시스템관리도 못하니까
대기업과 결탁한 교수,대학교 R&D자금으로 생색내기식으로 퍼주고 R&D는 성과도 안나고
대학과 교수가 노는 자금으로만 펑펑 낭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 정말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이시대의 기득권은 참으로 썩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대기업프랜차이즈, 서비스 직종만 전전하다가
외노자들로 다 바뀌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사실상 자본에 의한 계급제도가 고착화 될 것입니다.
정부가 외교적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내치적인 면에서
제발... 이 두 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인식하고
각성했으면 하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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