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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姓,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토록 법개정 추진한다

조회 :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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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02&oid=003&aid=0008950291

이러면
누구성 쓸지의 문제로
결혼 파토나는 경우도 생길거 같은데;
혼란스러워 질수도 있져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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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8 17:13
 125.♡.1.45

미국, 중국, 일본, 핀란드, 대만 등 많은 국가에서 부모 합의에 따라 자녀 姓 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국가에서 모계성 따르는 사람은 메갈이 되는 건가요.
18-12-08 18:32
 125.♡.1.45

성향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메갈은 멸칭어잖아요. 한 집단에 대한 멸칭어는 바람직하지 않죠.

메갈이 아닌 미혼모에게도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홀로 자녀를 출산해 자신의 성(姓)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짓고 키우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정체성과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혼모가 자신의 성에 따라 아이 이름을 짓고 키우다 자녀의 친부가 인지를 하게 되면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아이의 성이 친부의 성을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부모가 협의를 하면 이전 성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법률비전문가인 미혼모로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친부의 인지 후 아이의 성이 바뀐 뒤에야 뒤늦게 부랴부랴 법원에 아이의 성본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친모인 미혼모 등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 같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714
18-12-08 18:36
 117.♡.12.96

미혼부모는 오롯이 예외로 해야지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미혼 부모가 저러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18-12-09 14:51
 115.♡.77.82

지근 법을 저렇게 바꾸면 친 형제 자매간에 성이 달라지는데 그건 어찌 보나요 수백년간 해오던게 갑자기 바뀌는데 혼란이 안올거라 보는건지
18-12-09 20:50
 125.♡.1.45

저는 성씨 자체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안하는지라 바꿔도 그만 안바꿔도 그만입니다.
본문 글에 반대하려고 댓글 단 것도 아니고요.
모계성 쓴다고 무조건 메갈 취급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댓글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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