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이라는 청년이 주는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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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김용균이라는 25살 청년이 일주일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예방조치도 없이 그저 위험한 일은 모두 현장의 하청업체 몫이었죠
고용관계도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적용할 대상이 아닌겁니다.
계약된 도급비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나면
서부발전은 김용균씨가 고용되었는지, 안전장구를 갖췄는지, 현장의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죠.
어디 김용균씨 뿐이겠습니까.
구의역에서 숨졌던 21살 수리기사도,
수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 기사 노동자들도,
어느 차가운 공장 구석에서 같은 노동에 임하면서도
법적인 신분과 급여와 대우가 다른 이들.
대법원은 이미 불법파견 노동임을 선고했음에도
경영상의 목적과 이윤추구라는 목적으로 전국 팔도 모든 공장과 현장에서
다수는 외주도급, 하청이라는 이름의 명찰을 달고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바뀌고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져도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김용균이라는 청년의 죽음이
OECD 열번째 경제대국이라는 그림자 뒤의 대한민국을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세상을 변하게 해야겠죠..
겨울에는 늘 촛불 들 일이 생겨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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