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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다리 절단한 군인 비참한 의병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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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ongrakin.com/3474?fbclid=IwAR0BfKNvpYbvFxHHDq-KHShtvjdXa4IGlAgHA2LNE0nzSUbQnlB3gyaVRNk

보상체계가 개판인데 빨리 바꿨으면 합니다. 박정희 시절 정한 금액이 아직까지 유효하도록 방치한게 가장 크고 직업군인과 징병된 사병간 차별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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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9 20:11
 125.♡.1.45

다행히 저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했던 2017년 현충일에 국가유공자 증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작년 3월에 군인재해보상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가 놀고 있네요.
장애부분 보상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바. 장애보상금 급여수준 향상(안 제33조)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2) 장애등급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7.8배에서 2.6배까지 지급하던 장애보상금을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에서 3배까지를 기본금액으로, 전상은 그 금액의 2.5배로, 특수직무공상은 그 금액의 1.88배로 지급금액을 높이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F1M8D0X3Z2O6R1D7J3L2W5J7A8E3A3


청와대 청원 답변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병역법>을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복무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6개월까지만 전역 보류가 가능한데, 완치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를 연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애 보상수준이 등급에 따라 568만원에서 1,706만원인데, 이를 최저 1,566만원에서 최고 1억 1,74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려고 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7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397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할 때 29조 2항을 삭제해야겠죠.
위헌판결 받은 법률을 박정희가 헌법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보상체계 개판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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