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발표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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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자체 SOC사업 둘러보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주민에게 큰 도움안되는 . 거품형 나눠먹기식 사업도 분명히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타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한데..
경부선이라던가.. 몇몇 철도사업, 신도시사업 처럼
예타와는 무관하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꽤 있어왔기 때문에.. 분명 속단하기는 어려운 부분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야하는데
대다수의 이득이 계속 업자들과 그 정치꾼 무리들에게만
돌아간다는게 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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