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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송은 좀 심각하게 선동이네요...

조회 :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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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택시타고 가는데

주미대사관 100m안에서 시위해서 벌금을 대법원까지 가서 맞은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대사관주변에선 시위가 금지되어있는데

마치 미국대사관만이 허용되는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약에 주한 대사관 근처에서 시위금지하는게 문제라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이야기해야하는데

미국 = 시위금지하는 나쁜놈 이것을 깔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왜곡을 해도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피목증 손석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손석희가 했으면 제가 말한것정도는 따졌을것입니다.

선동을해도 적당히해야지....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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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17:36
 182.♡.199.46

내용 원문 보니.. 그다지 선동 같지는 않네요.

집회와 시위는 약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중 하나라고 보기때문에
크게 폭력적이거나 소음유발이 아니라면 일정부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위금지,불법집회 라고 탄압했던 공권력, 언론, 법들을 빨리 갈아치워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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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 미국대사관 100m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서 잡혀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벌금형이 300만 원 선고가 돼서 이게 대법원에 가서 이기택 대법관이
주심이었는데 원심판결이 확정됐어요. 그것도 유죄로. "위험이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김어준 : 집회를 하기만 했는데.
서기호 : 네.

김어준 :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그런 게 없는데.
서기호 : 그렇죠.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김어준 : 신고 되지 않았습니까?
서기호 : 신고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되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받은 건 별개로 하고,
 100m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면 그 자체로 처벌이 되거든요.

김어준 :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100m 앞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서기호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100m 앞에서는 신고 자체가 불허되겠죠.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m 앞에서는 원천적으로 집회·시위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미국대사관이라든가 그전에 국회, 법원, 이런 중요 건물들 앞에서는 그랬었다가 국회하고
 법원의 경우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미국대사관 부분은
 이분들은 아마 헌법소원을 제기를 안 하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김어준 : 헌법소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기호 :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합헌적이니까 100m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별도로 처벌을 받은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국회도 되고 법원도 되는데 미국대사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m 바깥에서 시위하라는 말이냐? 평화적인 시위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습 시위였어요.
폭력이 행사된 건 아니니까 평화적이긴 한데 몰래 갑자기 기습적으로 시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괘씸죄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국회, 법원 100m 앞 집회·시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에서도 마찬가지로 100m 앞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이걸 그대로 유죄로 선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습 시위가 있었긴 했지만 한 2~3분 만에
 다 잡혀서 특별히 미국대사관 직원들한테 위협이 된 적도 없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대사관 앞에서는 앞으로도 100m 이내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 지금 서 판사님이 법을 설명을 하시려면 이 법의 취지가 뭔지,
그리고 왜 잘못됐는지 연혁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걸 다 빼놓고 있어요.
 미국대사관이면, 미국대사관 앞 100m면 광화문 전체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세종대왕상 앞 바로 앞이에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세종대왕상 앞에서 플랜카드 펴고 한 10명 정도 갔던 거….

김어준 : 아, 세종대왕상 앞에서 했어요?

양지열 : 네, 그쪽이에요, 그쪽.



김어준 : 디테일이 이렇게 나와야죠.

양지열 : 이렇게 해 버리면, 왜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 정부청사 있죠? 청와대도 바로 근처에 있죠, 미국대사관 있죠.
100m로 딱 해 놓으면 거기서 시위를 원천 봉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악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됐다고,

김어준 : 하긴 미국대사관에서 100m 벗어나려고 하면,
양지열 : 어디 가라고.

김어준 : 세종문화회관 뒤에 가서 해야 돼요.
양지열 : 그렇죠. 대로에 못 나와요. 미국대사관 맞은편에 뭐 있어요? 정부청사 있잖아요.
19-02-11 18:14
 119.♡.163.156

글쎄요 위에도 적었지만 모든 대사관주위에는 시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미국대사관만 그런게 아닙니다.
근데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양지열처럼 말안하죠

모든대사관 금지인데 미국대사관만 금지인것처럼 써서
정부청사앞에서 시위금지이다...

그것은 사실9 선동 1을 섞어서 자기 의도대로 쓴 것이죠
19-02-11 19:33
 182.♡.199.46

위 방송 내용에서 나왔듯이 국회, 청와대 주변에서 집회하는 것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상태고,

기사에서 논리는 국회,청와대 주변에서도 집회자유를 보장하려 하기에 헌법불합치로 개정이 필요한거고 
대사관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부분은 집회자유를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인거죠

현재 집시법 내용을 살펴보니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기사를 찾아보니 폭력집회를 연것도 아니고 2명이서 피켓들고 있다가 
 5분도 안되서 경찰들에게 끌려갔다던데 이게 무슨 큰 죄라고..
..테러를 한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구호외쳤다고  여기에 유죄까지 주는건 너무 심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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