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간단 정리((한문철 변호사) 女神 소이현 이메일보내기 아이디로검색 작성일 : 20-03-26 14:48 조회 : 5,390 관리메뉴 검색목록 목록 1. 30km/h 이하여도 처벌됩니다. 민식이 사건이 23km/h2. 판사가 1%라도 운전자 부주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어제부터 시행됐는데 벌써 개정 청원이 올라오고 있어요.대인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 사례는 극히 적다고 하네요. 다들 운전 조심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Comments 댓글 등록 권한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