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모른척하네요

왜 한사장 수표 1억이 한명숙 동생 전세집 구할때 나타나느냐?
왜 한명숙 비서는 한사장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쓰고 다녔느냐?

그것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뇌물죄 3억에 대해서 전원동의하 유죄를 받은것입니다.
(6억부분은 대법관들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3억은 넘 빼박증거여서 다 유죄라고 동의했죠)

별건수사가 잘못된것이라면 저도 동의하지만

저건은 쏙 숨겨놓고 마치 증거조작처럼 한명숙이 유죄라고 주장하는데 

정 무죄라고 생각되면 재심청구하면 될것을 

유죄받은부분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숨기고 선동하는것은 아니라고 보네요

ps/경남기업 성사장 뇌물수첩 무죄난것을 잡는다면 찬성하고 열렬히 지지하지만
자기네 정치인 유죄를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것보면

도대체 성사장 뇌물수첩 무죄건 데쟈뷰로 보는것같네요

권력있으면 유죄도 무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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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박증거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어야 할 텐데,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거죠.

카드가 결정적인 증거라는 건 판결문에 아예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3심 모두 일괄적으로 김모 비서관에게만 유죄를 인정했고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모 비서관이 총리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 했다는 거죠.

비서관이 호가호위했다는 것, 한만호 대표와 김모 비서관은 아는 사이였고 김모 비서관과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 사이에도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수표는 3자 사이의 사적인 금전 대차 거래로도 볼 수도 있죠. 1심에서도 그러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었고요.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저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실체에 근접한 견해일 수도 있겠죠.

님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뇌물은 보좌관이 받았다고하면 무죄군요

이게무슨 결과를 만드는지는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나요?

정 무죄라 생각하심 재심청구하세요
쉽고 바른길 낳두고 언론동원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모든 돈을 보좌관이 받았다고 하면 무죄라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은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법원의 판단조차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재심 뿐입니다.
사법적 회복과 별개로 검찰과 법원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겠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무슨 잘못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한명숙 전 총리 뿐만이 아니라 한만호 대표의 명예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복역하던 건은 본인 잘못이겠지만, 검찰이 위증죄로 기소해서 징역 2년형을 받게 한 건 보복 수사의 냄새를 엄청 풍기죠.
결국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고요.

잘못했으면 당연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님들 올린내용보면 한명숙은 무죄인데 억지로 꾸민것처럼 올린 가짜뉴스이잖아요

전 비망록이 재판에 증거로 안쓰인줄알았는데
재판에도 쓰였더군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비망록이 헛소리라고 여기니까 무시하고 한명숙 3억 유죄 땅땅땅 !!!
여긴것이잖아요

1심 재판에서 비망록을 증거로 채택해서 무죄가 나왔죠,
24차례의 공판과 10여명의 증인 신문, 현장검증을 꼼꼼히 거쳤고요.

2심 판사 정형식이 1심의 증거 채택을 무시하고 단 4차례 공판과 2명 증인 신문(심지어 한만호 대표는 제외)만으로 선고를 내렸죠.

양승태 코트는 원세훈 선거개입 사건에서 2심이 인정한 증거능력을 무시하고 13:0으로 파기환송했는데, 대법관이 전원일치해서 판결했으니 정의로운 판결이라 이의제기해서는 안되겠네요.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거였지만,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 판결 내렸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판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 전원에 민주당 추천 대법관도 있었다는것은 아시죠?

그리고 비판 할거면 하세요

그런데 판결 뒤집으실려면 재심청구하라는것입니다.

왜 재심청구는 안하면서 나는 무죄다라고만 말하고 법정에도 나온 비망록을 새롭게 발굴한것처럼 보도하고 그러냐는거죠

대법관 임명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3인씩 선출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합니다.

재심 청구는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조사를 해야겠죠. 특히 판검사의 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고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그리고 예전에 공개되었던 비망록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전문을 새롭게 발굴한 걸 보도한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연습시키고 말 안들으면 협박한 것, 초밥 쳐먹은 것 등도 다 새로 나온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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