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사건에서 "돈을 내가 줬다"고 최초 진술했던 핵심 당사자, 고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과 관련된 후속 보도, 전해 드리 겠습니다.

한만호 대표 처럼 "나도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 했습니다.

바로 한만호 대표와 구치소에 함께 있었던 한 은상씨 인데요.

최근 뉴스 타파가 현재도 수감 중인 한은상 씨를 인터뷰 했고, MBC가 이 내용을 제 공받아서 추가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럼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장인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MBC는 경제사범으로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은상 씨와 지난 22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은상 씨는 지난 2010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한만호 대표로부터 여러차례 "검찰이 한명숙 사건을 조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상/서면 인터뷰] "(한만호 대표가) 언론에서 유포되고 있는 모든 게 허위 피의사실이라고, 한명숙 전 총리님을 서울시장에 낙선시키기 위한 중앙지검 특수부의 공작이라고 지속적으로 하소연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20일, 한만호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하자 자신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한만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해주면, 다른 사건을 봐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은상/진술서] "(검찰 수사관이) 진술에 협조 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고서 잘 증언하고 나면 제 추가 사건을 유야무야 끝내주겠다는 등 각종 제의를 했습니다."

한은상 씨가 한동안 버티자 검찰은 가족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열아홉살밖에 안된 자신의 아들과 조카까지 소환했다는 주장.

[한은상 씨 아들/화상인터뷰] "(2011년 2월) 그 정도 쯤에 제가 검사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묻거나 조사한 건 따로 없고 불러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은상/서면 인터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고. 울분을 불러 일으켰었지만 이 악물고서 제가 갑이 될 때까지 참기로 다짐한 기억이 납니다."

검찰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은 한은상 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사기범 김모 씨와 마약사범 최모 씨와 검찰에 불려나갔습니다.

한 씨가 기억하는 이른바 검찰의 '단체 교육'.

한명숙 사건은 조작됐다는 한만호 대표의 법정 진술이 위증이란 걸 입증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영상녹화실, 검찰이 PC로 진술서를 만들면, 세 명이 이를 보고 베껴써서 진술서를 만들고, 같이 말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방식이었다 한은상 씨는 밝혔습니다.

[한은상/서면 인터뷰] "집체 교육형식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 제가 제대로 의도대로 답변과 진술을 못하자 수사관이 윽박지르고서 큰소리를 여러 차례 친 기억이 나고…"

심지어 당시 특수부 부장검사들이 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유리창문으로 지켜봤다는 주장까지.

이후 김 씨와 최 씨는 실제로 검찰 측 증인으로 각각 2011년 2월과 3월 법정에 나가 한만호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건 허위라는 취지의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한은상 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은상/뉴스타파와의 인터뷰] "나 이번에 법원 나가면 양심선언 내가 할 거다. 양심선언 할 거고 저 검사 OO가 다 조작했고 저놈이 조작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던 김기동 변호사는 한은상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조서도 받지 않고 증인 신청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후임이었던 이동열 변호사도 "한은상은 검찰에서 아무런 회유나 협박을 받은 바 없다. 영상 녹화도 하지 않았으며, 부장검사 등이 이를 참관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현재 수감 중인 한은상 씨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당당하게 밝히겠다면서 자신의 실명 공개와 함께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MBC에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5201011297






◀ 앵커 ▶

당시 검찰이 정말로 한은상 씨한테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한 씨를, 스무 번 가까이 검사실로 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감 중이던 한은상 씨가 2011년 당시 검찰에 불려나갔던 출정 기록입니다.

2011년 1월말부터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1128호 검사실에 19차례나 불려 나갔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한명숙 사건을 수사하던 특수부 검사들에게 집중적으로 호출을 받은 사실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한 씨는 당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돈으로 직원이나 친척을 시켜 초밥과 수육같은 비싼 음식을 여러 차례 사오게 했고, 수사팀이 모두 나눠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 씨 조카의 카드 내역을 보니 한 씨가 조사받았던 날인 2011년 3월1일 강남의 한 초밥집에서 52만5천원이 결제됐습니다.

[해당 초밥집 사장님] "(그때 제일 비싼 메뉴가 얼마예요?) (1인분에) 4만6천 원인가 5만 원인가. 배달은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오셔서 포장해 가시기는 해요."

[한은상 씨 조카 (전화통화)] "그때 당시 그거(음식) 사들고 갔다가 주고 바로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한은상 씨가 아들과 조카를 통해 외부 음식을 사온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와 수사관은 먹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은상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과 증언이 어느 정도는 들어맞는 정황들입니다.

한은상 씨는 "한명숙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도와달라"는 한만호 씨의 부탁을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2010년 8월 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보는 금융조사부를 거쳐 한명숙 사건을 맡았던 특수부에도 전달됐다고 한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은상 씨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 됐다고 합니다.

한만호 대표를 위증으로 몰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입니다.

MBC는 한은상 씨가 한만호의 주장을 전달했다는 당시 검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모두 답변을 피했습니다.

[신응석/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손님이 와 있어서 지금 전화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변인 통해서 질문 해주세요."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통해 MBC에 보낸 입장문에서 한은상 씨와 수감 중인 다른 증인 2명을 불러서 조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이들 3명과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위증 개입에 대해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면서, 한은상 씨를 회유 압박한 사실은 전혀 없고, 한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5201311369





◀ 앵커 ▶

지금 터져나오는 증언과 고백들.

그저 때늦은 주장으로만 평가 돼야 하는 건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재심'으로 가기 위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상규명,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강연섭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한만호 비망록'에서도 무죄 판단의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돈 전달 시점 이후에, 한만호 대표가 한 전 총리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명으로 저장한 게 드러난 겁니다.

"매번 전화로 금품 공여 일시를 약속했다는 진술은 한만호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에서는 판결문 어디에도, 비망록의 신빙성을 판단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고심에서 대법관 5명은 2심 재판부가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소수의견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증거 등에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2심 재판부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한 대표의 진술이 나오자 번복되지 않도록 검사가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도 역력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 대표의 법정 진술 번복이 위증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이 내세운 동료 수감자 2명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해명에도 의문점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준우/변호사] "재판 진행과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이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재심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재심 개시의 조건인 수사 과정의 불법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에 넘길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 진술 회유나 압박 등 모해위증교사죄는 10년의 공소 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5201611423











[앵커]

'검찰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H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 전반을 되짚어 봐야 할 만큼 엄청난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 주장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는 걸 텐데요.

사회부 법조팀 최형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H씨가 당시 한만호 씨 진술 번복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기자]

네, H 씨가 관련 조사를 받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H 씨를 조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법정 증언 짜맞추기가 있었냐는 건데요.

이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증인의 말을 좀 더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가다듬기 위해 일종의 예행연습을 하는 것은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통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H 씨 등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만호 씨 관련 증언 연습을 했다고 해도 이게 사실에 기반한 것이냐, 아예 허위 날조를 위한 것이냐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이 당시 동료 수감자들까지 조사해가며 한만호 씨 법정 증언을 뒤집으려 한 건 사실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가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상황에서, 원래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감자들 가운데는 이런 저런 대가를 바라고 검찰에 도움이 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찌 됐든 검찰이 수감자들을 회유했다는 오해 받을 우려까지 무릅쓰고 한 씨 동료 수감자들을 증인으로 세운 건 검찰도 당시 상황을 상당히 위기로 봤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H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앞서 보도에 나왔듯이 H 씨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던 사실은 당시 출정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들과 조카를 별건 수사로 처벌하겠다고 한 날 아들과 같이 출정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 증거 외에 H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H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H 씨 양측이 진실공방을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어찌 됐든 검찰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기도 했지만 수사 참여 검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H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향후 재조사를 통해 법원 판결까지 난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H 씨는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만큼 당시 H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고, 실제 법정까지 나와 증언한 최 씨와 김 씨의 입장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든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52138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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