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첫발을 떼자마자 무산됐다.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을 구심점 삼아 난국을 타개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계획은 좌초됐다.

당의 주도권을 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이준석 복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격 카드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기 전당대회에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法 "비대위 설치할 정도 '비상상황 '아니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으로선 난처한 상황이다. 당초 국민의힘 수뇌부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낮게 점쳐왔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여권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를 붕괴시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 이를 '원 포인트'로 수정, 비대위 체제를 지속하면 된다는 게 '플랜B 시나리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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