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60여장의 사진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당시 대검 대변인)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체카톡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부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이 고발장과 연관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장관은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손준성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명 ‘고발사주 의혹’) 공판에서 공수처 검사는 “(2020년 4월2일 오후 7시께 해당 단체카톡방) 대화 송수신 내용을 보면, ‘하이픈(-)’ 표시가 10여초 사이 30번 올라온다. 다음카카오에 확인해보니 대용량 사진 파일을 전송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인데 30장씩 연달아 두번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카톡방에서 대량의 사진이 공유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이날 공판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해당 사진 전송자를 한 장관으로 특정한 상태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에도 이 점을 확인하고 한 장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대선 국면과 이른바 ‘통신사찰’ 논란을 거치며 수사동력이 떨어졌고, 끝내 한 장관을 조사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사진 60여장이 올라간 이튿날 오전 7시께 손준성 부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관련 첨부 자료 88장을, 같은 날 오후 3시께 고발장 20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첨부 자료 전송 시점과 가깝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장관이 보낸 사진들이 고발장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손 부장 등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사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고발사주 고발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한 장관-손 부장-권 실장이 카카오톡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고발사주 논의 정황’ 의혹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권 실장 등은 2020년 3월 나온 ‘<채널에이(A)> 보도 관련 경위 파악을 위한 대화’라고 해명했다. 단체카톡방도 해당 보도 2주 전에 개설됐다고 한다.

앞서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부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손 부장과 공범으로 지목한 김웅 의원은 검찰로 이첩됐고, 강제수사 없이 4개월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한 장관은 <한겨레>의 ‘당시 사진을 대량으로 올린 이유’ 등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506.html